허위 실거주 손해배상 2300만원 반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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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3. 2025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부동산과 관련된 복잡한 법적 분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좋은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허위 실거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2200만원을 반환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위 실거주 손해배상 2300만원 반환 성공사례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도입 당시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제도였지만 여러가지 우여곡절을 거쳐 현재는 어느정도 정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기본적으로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집주인의 동의 없이 세입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도 계약의 갱신이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강력한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잘 활용하면 세입자는 2년+2년으로 총 4년의 거주기간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가장 많은 분쟁은 바로 집주인의 실거주를 둘러싼 법적 분쟁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초창기에 이에 대한 집주인들의 반발이 워낙 커서 집주인이 임대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에 계약갱신요구를 적법하게 거절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해놓았는데요.
동시에 입법자들은 계약갱신청구권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주인의 실거주가 허위인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해놓았습니다.
즉, 집주인이 허위 실거주를 내세워 계약갱신청구권을 무력화시킨 이후에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해놓았떤 것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초창기에는 이와 관련된 분쟁이 참 많이 발생했습니다. '5백만원 정도만 물어주면 된다'는 잘못된 속설이 거래계에 퍼져 분쟁을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예전보다는 덜 발생하는 편이기는 하지만, 집주인의 허위 실거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이 바로 그러한 사안이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의 의뢰인 분께서는 집주인의 허위 실거주를 믿고 퇴거하였지만, 이후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떼어보니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사건의 실체를 파헤쳐보니 집주인이 매매를 하기 위해 허위 실거주를 내세워 의뢰인을 퇴거시킨 이후에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고 다른 사람에게 매매를 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제이씨엘파트너스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침해당한 의뢰인을 대리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상대방은 소장을 받은 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소장에 적힌 손해배상금액을 전액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보통 임대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말도안되는 이유를 대며 소송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사안은 매우 예외적인 사안이었습니다.
집주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변제의사를 밝힌 덕분에 소송을 제기한지 3주가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손해배상금액 전액을 돌려받고 문제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