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부당한 고분양가 요구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부동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좋은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전국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거주지를 구하지 못하는 서민들의 고통이 날이갈수록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여러가지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오히려 이로 인해 심각한 법적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을 둘러싼 민간임대사업자와 임차인들 간의 갈등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정부차원에서 공공주택 등을 추진해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한계는 분명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민간임대아파트'라는 제도를 활성화했는데요.

민간임대아파트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를 양성해 세제 혜택을 주면서 일반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률의 기본취지와 다르게 제도가 운영되는 경우가 적지 않는데요. 특히나 분양전환 방식으로 운영되는 민간임대아파트에서 임대사업자들이 고분양가를 요구해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판교에서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해서 심각한 법적 분쟁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해당 구역의 민간임대아파트는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소유주가 10년 만기시 '시세대로' 분양전환을 요구해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공공주택 방식으로 분양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세입자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감정평가를 하도록 제도가 정비되었으나, 민간임대아파트에는 관련 조항이 존재하지 않아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임대사업자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대로 감정평가를 한 뒤 분양가를 산정해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모집당시에는 '시세보다 싸게 분양전환을 해주겠다'는 내용으로 홍보를 해 입주자를 모집해놓고 막상 분양전환 시기가 다가오자 고분양가를 제시하는 건설사가 많은 상황인 것입니다.

임대사업자들은 분양계약서에 깨알만한 글씨로 자신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의 계약조항을 삽입해 놓은 뒤 임의대로 분양가를 산정해 이를 받아들일 것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 상담을 신청한 대전의 한 민간임대아파트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비정상적인 거래 한 건을 기준으로 삼아 고분양가를 요구해 입주민들의 집단적인 반발을 샀는데요.

공공주택과 달리 민간임대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 이에 대해 법률의 공백이 있는 상황이고, 일부 건설사들이 이를 이용해 무리한 분양가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률의 공백이 존재한다고 해서 건설사들이 일방적으로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고, 임차인들은 부당한 감정평가방식에 대해 충분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을 하는지에 따라 추후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한 목소리를 내는 등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소송 등 법적절차 진행을 통해 권리를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간임대주택법 제1조는 입법 목적에 대해서 "이 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공급 및 관리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건설사 등의 횡포에 법적조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침해된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전문가없이 나홀로 법적조치를 진행하는 것은 원하는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운만큼, 초기단계에서부터 경험이 많은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부동산과 관련된 복잡한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고분양가와 관련된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관련 분야에 다수의 승소사례를 보유한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법적분쟁,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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