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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상덕 변호사 Jun 04. 202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필요한 경우는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채권추심변호사닷컴입니다. 저희 채권추심변호사닷컴은 신속한 채권 회수를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경기 악화로 인하여 채권추심절차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기업들이 워크아웃 절차를 밟는다는 뉴스가 연일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경기 악화는 비단 기업 경제에만 타격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기업보다도 서민들의 일반 생활에 더 큰 타격을 입히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일 활발히 거래하던 업체가 도산을 하거나 문을 닫으면, 돈을 받지 못한 채권자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돈이라는 것은 돌고도는 것이지만 어느 한곳에서 막혀버리면 관련 업체들도 연쇄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결국은 개인회생/파산, 기업 회생/파산 절차가 많이 진행될수록 사실상 타격을 입는 것은 채권자들입니다. 채무자들은 회생/파산 절차를 통해서 채무를 털어내고 새 시작을 할 수 있는데, 채무자와 거래를 했던 채권자들은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해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렇듯 채권추심 절차의 핵심은 "신속성"이지만 내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는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빚을 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채권추심을 위한 법적 절차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들이 개입하기 전에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해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채권 회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사실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무자 스스로 돈을 갚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 때문에 돈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어도 즉시 법적 절차에 돌입하는 경우는 드물고 채무자를 찾아다니며 설득해 제발 돈을 갚아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 역시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채무자를 설득하는 방법은 변제를 채무자의 양심과 자유로운 의사에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배 째라는 식으로 드러눕는 경우에는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경우 채권자는 강제적인 법적 절차에 돌입해야 하는데요.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담보를 잡아놓은 것이 없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문을 확보해야 합니다. 


승소 판결문을 확보했을 경우 진행할 수 있는 강제집행 절차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많이 진행하는 절차가 바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비용과 효율 측면에서 가장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채권추심/강제집행 절차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란 채무자가 다른 곳에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압류하여 추심하는 절차로 다소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채무자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 급여소득자라면 자신의 회사에 대해서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곳에 세를 들어 살고 있다면 전세 계약 만료 시점에 집주인에 대하여 보증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은행 거래를 하며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채무자는 해당 은행에 대하여 예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죠


따라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압류하여 추심해 현금화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면, 해당 은행에 압류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부동산 경매와 비교해 보았을 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우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인 채권추심/강제집행 방법입니다.  부동산 경매도 좋은 수단이기는 하지만 경매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거기에 경매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법원 보관금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주거래통장을 압류하면 상당한 심리적인 압박을 받게 되고, 보유하고 있는 예금 등이 있다면 곧바로 추심 절차를 진행해 채권 회수가 가능해요.


이 글을 보시고 계신 분들 중에서 아직 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채권자분들이 계시다면 신속하게 민사소송을 진행한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효율적인 채권추심 전략은 다수의 관련 절차를 진행해 본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채권추심 관련 법적 조치를 진행해 보지 않으신 분들은 어떻게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게 돼요.


채권추심절차에는 골든타임이 있는 만큼 미수금 사태 발생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제이씨엘파트너스 채권추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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