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사기 계약금 반환, 법적 조치 진행방법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소속되어 있는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닷컴입니다.
최근 폭등한 부동산 가격에 내 집 마련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으로 자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부러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서민들에게는 꿈도 꾸지 못할 만큼 높은 금액인 것은 사실이기에 내 집 마련은 서민들의 가장 큰 꿈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서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한 '분양사기'가 많아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기꾼들은 내 집 마련을 간절하게 꿈꾸는 서민들의 심리를 악용해 계약금 등을 갈취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분양사기 계약금 반환, 법적 조치 진행방법얼마 전에는 자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타운하우스 분양 사기'가 기승을 부렸는데 이는 복잡한 도시에서 벗어나 더 나은 환경에서 거주하겠다는 꿈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였습니다.
도심 외곽을 다니다 보면 전원주택 공사가 한창인 현장을 쉽게 목격할 수 있는데요. 한동안 타운하우스가 열풍이 불었는데, 업체를 믿고 거액 규모의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계약금, 투자금을 날리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금리 인상에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하여 건설사가 주저앉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타운하우스 분양사기의 경우 입주 예정일이 한참 지났음에도 건물이 완공되지 않아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기도 하는데요.
위에서 말씀드린 외부 요인으로 인해 분양 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사 등이 자금난에 빠져 건물을 완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처음부터 아예 의도적으로 사기를 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미 자금난에 빠진 상태에서 수분양자들의 계약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도 매우 많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완공 예정일에 입주를 하지 못하는 등 분양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거나, 분양 업체가 나 몰라라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들은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강구해 피해회복을 도모해야 합니다.
또한 분양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 중에 견실한 업체들이 있는 반면에 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분양 업체의 자금 사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마땅히 없는데요.
분양 업체는 문어발식으로 여기저기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곳에서 돈을 받아 저 곳에서 난 구멍을 메우는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수분양자에게는 자신들이 처한 사정을 철저하게 숨기고 마치 분양 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처럼 기망하여 계약 체결을 유도합니다.
아예 의도적으로 계약금을 몰취할 목적으로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경우도 많은데, 보통 아무 부지나 사놓고, 그럴듯하게 제작된 팜플렛을 제공하며 실제로 분양이 이루어질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는 경우입니다.
아마 많이들 보셨을 텐데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아주머니 혹은 아저씨들이 티슈를 제공하면서 모델하우스를 구경하고 가라며 호객행위를 한 번쯤은 당해보셨을 것입니다. 이들 업체 중에는 정상적인 업체도 있지만 아예 처음부터 계약금을 떼어먹을 목적으로 접근하는 업체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럴듯한 감언이설로 사람들을 유혹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납입을 유도하는데 이 경우 만약 정식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그 이후에 후회를 해도 계약금을 돌려받기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을 잘 알고 있는 업체들은 '합법적인 사기'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애초에 분양 계약을 체결할 때 합법적인 사기에 휘말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민법의 대원칙입니다. 한 번 성립된 계약은 무르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분양 사기를 당한 이후에 계약금 반환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은데요. 부동산 계약금 반환은 까다로운 법적 검토를 거쳐야 하므로 일단 계약이 체결되고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계약금을 지급한 사람이 스스로 계약 진행을 포기하면 계약금은 몰취 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분양 사기를 당한 상태에서 부동산 계약금 반환이 가능한지를 따져보는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해 당사자 쌍방의 합의가 있었는지
2) 위약금 약정이 존재하는지
3) 누구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파기된 것인지
위 3가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충분한 법적 검토 없이 무작정 소송을 제기했다가 계약금을 되찾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소송에서 패소하여 상대방 소송비용까지 물어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분양사기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최적의 해결 방법은 사안마다 다르니, 분양 사기 사건에 휘말려 계약금 반환 등 법적인 해결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분야에 승소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닷컴은 다수의 계약금 반환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분양 사기에 휘말려 법적 해결책을 강구하시는 분들은 임차인닷컴에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