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로 돈을 번다구요? ‘레그테크’가 알려드립니다!
레그테크 톺아보기
규제를 제대로 활용할 줄 아는 능력, 레그테크
게티이미지뱅크 그래픽 = 김의균스타트업에게 규제는 마치 걸림돌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꼭 규제를 불필요한 걸림돌로만 볼 수 있을까요? 규제가 지닌 다양한 가능성을 파악하고 규제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레그테크”입니다. 레그테크란, 규제를 뜻하는 레귤레이션과 기술을 의미하는 테크놀로지의 합성어로, 금융회사로 하여금 내부통제와 법규 준수를 용이하게 하는 정보기술인데요.[1] 쉽게 말해서 규제에 잘 대응하는 기술이 또 다른 사업 아이템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레그테크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규제 당국 즉 감독을 하는 측이 보다 효율적으로 감독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Suptech와 규제 대상이 되는 은행 혹은 기업이 규제를 정확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돕는 Comptech가 있답니다! 섭테크의 대표적인 예로 유럽은행감독청의 데이터베이스 ‘유레카’, 싱가포르 통화청의 머신러닝 기반의 통합 규제 데이터 분석 플랫폼 ‘프로젝트 엘립스’가 있습니다. 기업의 규제 방어책으로 등장한 컴프테크의 대표적인 기업은 네덜란드 it 기업 볼터스 클루버가 있답니다. 본 기업에서 개발한 컴프테크 소프트웨어 원섬엑스는 전 세계 50여개 규제 개정 사항을 ‘자동 모니터링’하여 각 고객 기업의 영향까지 예측해서 알려준다고 해요! 사업 아이템은 네덜란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스페인 대표 상업은행 BBVA와 일본 3대 은행 중하나인 미즈호, 중국 최대 상업은행 중 하나인 중국은행이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세계화를 통해 서로의 자본이 연관되어 있는 현 세계에서 레그테크의 글로벌화를 잘 살펴볼 수 있는 사례이죠. [2]
금융범죄의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레그테크에 대한 성장이 촉진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으로 트래블 룰 적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자금세탁방지시스템과 같은 레그테크를 활용한 디지털 역량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랍니다. 레그테크의 효과는 금융회사의 규제준수 능력을 늘리고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서 준법감시와 법규 준수를 위해 필요한 사회적 비용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답니다.[3]
생소한 개념 톺아보기
� 특정금융정보법이란?
KYC(Know your customer) = 고객 신원 확인
과거에는 고객 확인을 ‘종이’로 수행하였으나, 현재 시스템은 AI와 클라우드 시스템, 바이오 인증 등 다양한 기술을 통합하여 고객 확인에 대한 규정 준수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있답니다!
AML(Anti - Money Laundering) = 자금 세탁 방지
국내 핀테크 업체들이 외국으로 진출할 때, 사용 가능합니다! 지역마다 다른 자금 세탁에 대한 규제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처리하여 규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것이죠! 은행 없이도 입출금이 가능한 가상자산 혹은 이상거래탐지를 금융 디지털/비대면 거래와 같은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레그테크의 수요는 갈 수록 늘어나고 있답니다!
FDS =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
단말기 정보와 사용자 접속 정보, 거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상 거래가 있을 시 이를 차단하여 사전에 금융 관련 사고를 방지하는 시스템입니다.
MRR = 머신 리더블 레귤레이션
AI 기술로 규제 심사와 보고를 수작업이 아닌 자동화하는 기술로 규제 대응을 위해 필요한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획득할 수 있는 시스템이죠.
레그테크가 꼭 필요한가요?
생소한 레그테크, 꼭 필요한가?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레그테크에서의 Regulation은 감독당국이 요구하는 규제이기에 금융회사 내부의 컴플라이언스와는 차이가 있는데요. 컴플라이언스와 달리 레그테크의 대표적인 이점은 양방향성과 오픈소스가 있습니다. 우선 레그테크는 감독당국과 금융회사 사이의 적극적인 양방향 소통과 단기간에 정기적인 피드백이 시스템화되어 지원 가능한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더불어 오픈소스 형태의 시스템을 지향하기에 적용 시간과 비용이 최소화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를 지니고 있답니다!
또한 레그테크의 규모는 2019년 53억 2000만달러에서 2027년 217억 3000만달러로 가치의 측면에서 연평균 19.5%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답니다. 자금세탁, 뇌물수수, 테러단체의 자금조달, 그 외의 다양한 불법거래를 통한 금융범죄의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레그테크는 범죄 및 사기행위의 실시간 탐지를 통해 거래를 평가하고 금융범죄에 대한 인지와 분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리스크 관리에 대한 수요 증가와 비즈니즈 프로세스 규제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업에는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방지하고 갈수록 세분화되는 규제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규제당국은 갈수록 글로벌화와 디지털화로 진화하는 기업 활동을 ‘효과적으로’ 관리 감독하기 위해 ‘레그테크’를 이용한다는 점이 바로 레그테크가 가진 힘입니다! 어느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는 사업 아이템이 아니라, 양측의 입장을 모두 대변할 수 있기에 레그테크의 수요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4]
다른 나라에서도 레그테크가?
글로벌시장에서 레그테크의 도입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바로 그 예입니다. 영국의 경우 2015년부터 금융행위감독청이 설문조사 혹은 간담회 등을 통해서 레그테크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국가도 2008년 리만사태 이후 국가별 다양한 금융규제 및 자금사태방지 법안이 통과되면서 레그테크 수요가 급증하고 있답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론 은행을 위한 고객확인 자동화솔루션을 제공하는 영국의 엔컴파스, 사이버보안 레그테크에 특화된 독일의 앨린, 가상자산 고객확인과 자금세탁방지 분야의 체이널리시스가 그 예시로 들 수 있겠습니다.[5] 또한 태국 중앙은행은 금융기관 이사회 회의록 분석을 AI를 활용하여 분석하는 기술을 도입하였으며. 이탈리아 중앙은행과 싱가포르 통화청은 대출 채무 불이행 예측과 신용 위험 평가에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답니다.
미국의 사례를 한 번 살펴볼까요?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2020년 전 세계의 금융당국으로부터 한화로 약 8조 1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이는 그 해 순이익의 3분의 2라는 커다란 금액이랍니다. 이때 벌금을 받은 이유는 바로 말레이시아 국부펀드 1MDB 자금 세탁을 통한 뇌물 혐의인데요. 도덕적 해이와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회사 내 인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본격적으로 레그테크의 기술에 주목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듬해의 인공지능을 통해 자금세탁방지 기술을 만드는 영국의 컴플라이어드밴티지에 약 260억원을 투자했다고 해요.[6] 과거에 비해 레그테크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지점인 것 같아요!
레그테크의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기업들의 자체 개발 기술이 전문 기업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도 레그테크가?
한국도 글로벌화에 발 맞추어 레그테크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는데요. 2018년 KT와 협업하여 AI 기반 기계 독해 기술인 MRR 시범 사업을 시작하여 2020년 사모펀드 약관 심사 업무에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MRR은 앞서 살펴본 섭테크와 컴프테크 양측에서 활용 가능한 기술인데요. 금융사 즉 기업의 경우 새로운 금융 상품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전산 데이터 추출과 보고서 작성을 실시해야 합니다. MRR을 사용하면 이러한 과정을 자동화 기술을 활용하여 도출시킬 수 있답니다
우리나라는 특정금융정보법이 2021년 3월에 시행되어 트래블 룰의 적용이 의무화되었답니다. 따라서 가상자산 전신송금을 하였을 때, 고객으로부터 정확한 정보와 수취인의 정보를 취득하여 보관해야 한다는 규칙이 생겼어요. 정보는 금융당국이 요청하였을 때, 송금인명, 송금인 계좌번호, 송금인 주소, 국적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금융감독원은 특정금융정보법 상으로 전신송금을 하였을 때,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AML 도입을 유도할 방침을 내놓고 있답니다. 금융 거래가 글로벌화되면서 단순히 한국 내의 규제뿐만 아니라, 글로벌의 다양한 규제를 대응해야 하기에 레그테크의 범위는 국내 포함 국내와 연결된 타국의 규제까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과 12개 국내은행은 외국환을 거래할 때 금융소비자와 은행직원 등이 외국환 거래법규를 위반하여 제재를 받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레그테크를 활용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해요. [8]
레그테크는 우선 규제준수 비용을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절감할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레그테크 도입을 위한 투자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적 인센티브와 비용 지원 등이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야 해요. 또한 레그테크를 활용하였을 때, 규제이행 시스템 자체의 오류가 발생하였을 때의 보완문제 등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답니다! 규제와 규제 대응의 올바른 방향성을 위해 현명하게 레그테크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SHERPA in Yonsei
이규희(5기)
sherpa@yonsei.ac.kr
[출처]
[1] 시사상식사전 레그테크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4397198&cid=43667&categoryId=43667
[2] https://www.chosun.com/economy/mint/2022/07/07/AUMEBF46I5ETHOHR5N3ELO2VNU/
[3] 자본시장포커스, 연구원 신경희, ZOOM-IN, 금융규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레그테크
[4] https://www.chosun.com/economy/mint/2022/07/07/AUMEBF46I5ETHOHR5N3ELO2VNU/
[5] https://www.etnews.com/20220623000158
[6] https://www.chosun.com/economy/mint/2022/07/07/AUMEBF46I5ETHOHR5N3ELO2VNU/
[7] https://www.chosun.com/economy/mint/2022/07/07/AUMEBF46I5ETHOHR5N3ELO2VNU/
[8] 자본시장포커스, 연구원 신경희, ZOOM-IN 금융규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레그테크규제를 제대로 활용할 줄 아는 능력, 레그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