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부정선거 의혹
부정선거에 대한 실체적 진실과 국민의 신뢰에 대하여
민주주의와 부정선거 의혹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부정선거를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극단적 우익의 주장, 이른바 '음모론'으로 매도되어 사회적으로 배척당하는 풍토가 만연해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선거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그 진실과 국민의 신뢰 사이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민의 여망은 부정선거 의혹의 규명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논의조차 허락하지 않는 참담한 현실은 "과연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는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지난 13일 대만 신베이시 한 고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개표를 진행하고 있다. 투표함 속 투표지를 한 장씩 손으로 꺼내 기명된 후보자 이름을 호명하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투표지를 머리 위로 들어 보이는 모습이다./AFP 연합뉴스-조선일보-
대만에서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 개표 제도를 채택하거나 투표와 개표를 같은 장소에서 실시하는 시스템은 선거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입니다. 우리도 이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보다 신뢰받는 선거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동법 주창자 -김육
조선시대 대동법 시행을 떠올려 봅니다.
대동법의 골자는 세금 부과 기준을 토지 소유자 수에서 토지 소유 면적으로 바꾸자는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 '갑', '을', '병' 삼인이 10평, 100평 그리고 1,000평의 농토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토지 소유 면적에 관계없이 세 사람이 똑같은 금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세제를 면적에 따라 '갑', '을', '병' 순서대로 세금을 더 부가하자는 합리적인 제도입니다.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단순한 제도였음에도 이를 시행하는 데 100년의 세월을 허비했습니다. 우리는 이 전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부정선거 문제라는 의혹 해결에 또다시 100년을 소비하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 등 권력 기관이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용해 이를 묵살한다면 대한민국은 결코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이를 실행할 의지가 있는 나라인지 의문이 듭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나 특정 정당이 아닙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주의의 근본을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는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제도를 반드시 구축해야 합니다.
최만섭-시인. 수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