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은 시대적 요청이고 청년들과 미래세대에 대한 당연한 책무이다
통합에 대한 의미는 협의와 광의의 의미가 다르다
협의로 보면 쌍방 이해관계가 다르고 통합에 따른 이해득실에 따라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본다. 소 지역적 배타심으로 인한 화학적 융합의 어려움, 지역 내 균형발전과 선택 및 집중이 서로 상치되는 현상 때문에 역내 재정과 역량이 응집되지 못하고 분산되어 사실상 슬럼화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
지금 각 지방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광의의 의미이다.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등이 지금 추진 중인데 이런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나 현재 지역 간 지엽적인 이해관계나 중앙정부의 비협조등으로 유명무실해져 가고 있다. 하지만 여론이 움직인다면 통합주체들도 압력을 받을 것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인구비례가 5대 5의 비율을 넘어서서 점차 쏠림 현상이 커지고 있다. 이런 현상이 오늘날 행정통합논의의 시작인 것이다.
일부 반대론자들의 말을 들어 보면 결국 이해관계에 따라 그나마 재정상태가 좋은 지역이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으로 결국 재정과 행정력이 약화되어 통합의 시너지는 없고 다 같이 낙후될 수도 있다는 점을 부각하여 주장하는데 이는 변화와 개혁을 두려워하는 보수적 견해라고 생각한다.
산수도 학교산수와 생활산수가 다르다. 산수(算數)와 산술(算術)의 개념이다. 학교산수는 1 더하기 1은 2이지만 생활산수는 1 더하기 1은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다. 시장에서 콩나물을 100원어치 사면 1 봉지를 주지만 200원어치 사면 3 봉지를 줄 수 있다. 이런 것이 규모의 경제이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얼마 전 이명박대통령 재임 시 동남권 신공항의 논의 때 밀양공항 안을 폐지하였다 그와 함께 인근지역인 경산에 유치하기로 한 미국계 뇌병원과 관련의과대학을 염두에 둔 경제자유구역 내 학원연구단지의 계획은 무산되어 버렸다. 우리나라가 전자산업 그중에서도 반도체 산업으로 오늘날 선진국 문 앞까지는 왔다. 이명박대통령은 산수는 몰라도 산술은 하지 못한 것이다. 부산과 대구의 공항유치 전으로 인한 정치적 계산만 했지 백년대계를 보는 안목이나 힘은 없었던 것 같다.
지방공황은 행정통합과도 관련성이 깊다. 지금 세계추세는 국가경쟁보다는 도시경쟁시대이다. 글로컬리즘(glocalism: 세방화)
시대인데 이 추세를 타기 위해서도 그렇고 수도권의 인구집중과 주택과열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도 지방공항과 행정통합은 필수불가결한 개혁의 일환이다.
미국의 뇌 관련 의과대학의 분교가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Duke-NUS Medical School)에만 있다고 하는데 극동아시아인 우리나라에 뇌 관련 대학의 분교가 생기면 세계에서 1위의 위치에 있는 미국교수진에게서 과정을 마친 학생들은 한국의 의료기술과 바이오산업을 한 단계 상승시킬 것인데 공항 때문에 중국이나 일본 등 의료소비자들을 배후지로 한 유명뇌병원을 놓침으로 인해 100년의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날려 버렸다.
삼성서울병원에 박사만 해도 수백 명을 가진 삼성재단 이건희 회장도 뇌수술할 때 미국 가서 받아야 했다
그때 공항폐지론자인 어느 항공대학 관계자가 하는 계산이 수 조원이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현재 외국출입국자 중 역내 인구분포를 보면 적자가 예상된다며 반대하였는데 이 또한, 산수만 할 줄 알고 산술은 못하는 거다. 미래수요는 가변적이어서
공항이 들어서면 새로운 산업이 들어서고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는 것이다.
대구에는 <동대구로>라는 길이 있다. 동대구역에서 수성못까지 가는 도로인데 50년 전에 국졸출신 김수학 대구시장이 모든 사람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여 완성하였다. 그때는 도로에 차도 없을 때인데 차로 폭을 70m나 넓혀 시장이 욕을 엄청 먹었다고 들었다. 지금은 그 길이 대구에서 제일 교통체증이 많은 도로가 되었다. 만약 그때 만들지 않았으면 지금은 비싼 땅값과 지주의 반대로 도로확장사업은 꿈도 꾸지 못할 것이다. 그런 것이 행정이고 백년대계이고 算術이지 않겠는가
중앙정부와 예산편성과정에서 현재는 부산과 경남, 대구와 경북, 광주와 전남 등이 각자 따로 대응하다 보니 행정력이 약할 수밖에 없고 지방자치를 통한 개혁과 발전을 하려고 해도 재정자립도가 약해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지금의 민주당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제시하고 그 대책으로서 공기업의 지방이전을 노무현정부 때 실행하였지만 사실상 반쪽 짜리 개혁에 그쳤다. 교육, 문화, 산업 등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지방에 회사만 옮겨가게 하니 주말부부 가정만 양산할 뿐이었다. 순서가 뒤바뀐 것이다.
행정구역개편을 먼저 하여 재정적 인프라를 지원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그러고 난 후 공기업과 공 기관을 이전하였다면 성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통합된 지자체는 광역화된 토지와 행정력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지방도시를 만들어 갈 것이고 합당한 개발계획은 중앙정부로부터 강한 설득력과 힘 있는 협상력을 가진다. 자체적인 개발효과에 따른 기업유치와 인구유입 등으로 재정자립도도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각 지방마다 특색 있는 테마 별로 도시를 재생한다면 그래서 지방에서도 일자리가 많아지고 대학도 각 지방의 특색과 맞는 특화된 대학이 생겨나고 살기 좋은 지방도시가 된다면 인구가 역 집중화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금의 수도권 밀집현상은 줄어들 것이고 지금의 주택불안도 없어질 것이고 전국이 제대로 된 균형발전을 할 것이다.
통합은 시대적 요청이고 청년들과 미래세대에 대한 당연한 책무이다. 만약에 이런 논의를 방기 하거나 회피한다면 다음 세대에게 직무유기이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이전 세대로 후대에게 비난받을 것이다.
풍초해마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