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신 지역주의를 우려한다.
지방소멸의 비용은 수도권 시민들이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수도권사람들은 지방소멸에 무관심하다.
내가 지방사람이라서 지역주의를 언급한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두쪽이 나 있는데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두쪽이 나게 생겼다. 옛말에도 말은 낳으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한양으로 보내라는 말이 있긴 했다. 그래도 요즘같이 지방엑스도스가 심하고 고등학교만 마치면 어떡하던 서울 대학을 가기 위해 다들 몸부림을 친다.
지방에 남아 있다간 연애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다들 수도권으로 몰려가니까 그렇다. 다른 건 다 치우더라도 음악회나 미술관특별전시회 같은 것도 세금 내는 국민이고 똑같이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도 수도권사람은 30분 지하철 타고 가면 될 것을 지방은 2시간 KTX 타고 가야 한다. 그런 공연기획이 지방에는 오지 않는다. 모두 서울에만 집중되기 때문이다. 옳은 학교도 옳은 직장도 문화생활여건도 모두 수도권에 몰려있다. 이제 서울민국과 대한민국이 나눠질 판이다.
LH사태 때 도시민의 농지투기를 막는다고 농지법을 개정하였다. 그랬더니 도시민은 농지 안 사면 그만인데 농민들이 다 죽게 생겼다. 땅을 팔려고 내놔도 물어보는 사람도 없다. 자식결혼에 쓸 돈 마련하려고 하니 땅값은 전에 대비 70%도 안된다. 그리고 제때 팔지를 못한다. 도시투기자를 잡겠다고 만든 법이 농민을 잡고 있다.
정책이란 그런 것이다. 의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하면 고치기가 쉽지 않다. 국토균형발전도 그렇다. 수도권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다. 내일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균형발전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폐해나 부담은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고스란히 돌아가서 각자가 부담할 날이 머지않다.
2011년 중국의 공항수는 180개인데 이중 130개가 적자이다라고 하고 72%가 적자인데도 2035년까지 400개를 완성한다고 하였다. 현재에도 260개의 공항이 있는데 거의 80%가 적자라고 한다. 그런데 이와 관련 중국정부 당국자의 말이 의미가 있다. "공항을 많이 건설하는 것은 운영상 이익을 내기 위함이라기보다 낙후된 지역을 골고루 균형되게 발전하게 하여 지방민들도 개발의 이익을 같이 향유하게 하는 것이 더 큰 목적이다"라고 하였단다. 내가 살면서 중국을 칭찬하는 날이 올 줄은 몰랐다. 이런 것이 녹봉을 받는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겠는가.
지금의 정치인과 공무원들은 모두 눈을 감고 있다. 임기를 마치면 이들도 다 서울로 가서 살 사람들이다. 무사안일한 이들의 사고 때문에 미래세대청년들의 앞날은 너무도 뻔하다. 지방은 슬럼화가 되어 곳곳에 빈집이 널려있고 수도권은 집을 못 구해 동분서주하여야 한다. 축구경기를 할 때 "운동장을 넓게 쓰라"라는 말이 있다. 한 뼘밖에 되지 않는 나라에서 그 좁은 수도권에서만 다들 모여서 복작 거리며 사니 인구난 주택난 교통난 공해난 등 나중에 발생할 문제의 해결에 들어갈 세금만 해도 엄청날 것이다.
아무도 나서려고 하지 않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은 나라를 현상유지에만 급급하고 미래청년들의 안녕과 번영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지금의 행정구역은 일제강점기 때(남쪽인구 1300만 명) 정해놓은 행정구역을 지금 5000만 명인 시대에 그대로 두고 변죽만 울리고 있지 팔을 걷고 나서는 지도층이 아무도 없다. 세상이치에는 다 때가 있다. 정치싸움에만 몰두할 게 아니라 미래사회의 개선책들을 하나씩 점검해서 입안을 하고 집행을 해 나가야 하는데 이런 모습은 영원히 볼 수 없는 것일까
지방공동화(슬럼화) 문제 저출산문제 노령화문제 인구밀집문제 주택난문제 교통난문제 환경문제 등이 2050년에는 국가부채 등 재정건전성문제 경제성장률둔화 세출증대 세입감소 노동인구감소 국민연금고갈 등으로 세대갈등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갈등 등으로 엄청난 사회혼란이 예상되는데도 공론화시키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다.
저출산대책에 정부예산을 투입한 것만도 20년 동안 360조 원이 들었다고 한다. 1년에 18조 원 투입했다는 말인데 별로 효과가 없다. 이유는 저출산 한다고 무슨 위원회니 무슨 프로젝트니 하는 것에 바닥까지 내려오는 돈은 8조 원도 되지 않을 것이다.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이다.
차라리 요즘 모 지자체처럼 직접적 지원을 하는 것이 정답일 수 있다 아기를 출산하면 현금으로 직접 주니까 출산율이 올라갔다고 한다. 내 생각에 20년 전부터 출산한 신생아수가 400만 명 정도라고 하니 차라리 360조 원을 직접 나눠주었으면 산모가 받는 지원금이 산모당 9000만 원이니 서로 아기를 낳으려고 하지 않았겠는가.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누구나 다 안다. 나도 8남매인데 그때는 누나가 동생을 업어 키우고 낳아놓으면 저절로 큰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는데 지금은 빈부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둘을 낳은 가정은 하나 낳은 가정에 비해 학원비 대학등록금등 교육비와 외벌이는 안되니까 맞벌이를 하다 보면 육아 때문에 경력단절, 주거문제 등의 사회문제가 생겨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과도한 경쟁문화로 내가 살아보니 힘들다 나는 내 자식이 힘들게 사는 건 싫다면서 아예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비율이 23년 기준 30대의 독신율이 51.3%로 반을 넘어섰다.
누구는 드라마처럼 아들 딸 낳고 오손도손 살기 싫겠는가 사회환경이 그렇게 사는 걸 막고 있다. 헬조선이란 말이 괜히 나왔겠는가 사태가 이러한데 한가롭게 개인의 사욕에 눈이 먼 정치인들을 쳐다보면 여야 없이 한심하기가 조선말의 위정자들을 보는 것 같다.
각 지방들도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차분히 논리를 제시하고 토론하며 설득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논리의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지방홀대만 외쳐서야 지역이기나 핌피현상의 몽니쯤으로 치부될 것이다.
이 모든 문제가 중앙집중과 경쟁문화가 만들어낸 괴물현상이다. 이제라도 지방의 행정을 통합하여 경쟁력 있는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야 하고 지방에 권한을 이양하고 지방교부금으로 지방을 통제하려 할 게 아니라 지자체가 스스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법령으로 권한을 대폭 이양하여야 한다.
대학과 경찰권도 자치권을 인정하여야 하며 그래서 지방출신 고교생이 서울이나 경기도로 유학을 하지 않아도 특화된 대학에서 지식을 얻어 지방의 기업에서 취업을 하고 수도권에 오지 않아도 교육 취업 문화 복지등이 뒷받침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각종제도와 법령을 바꾸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
풍초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