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들은 가만히 두면 알아서 잘 산다
정책은 메시지이다. 이 메시지가 가격을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한다
뉴스를 보면 온통 부동산 얘기다. 부동산은 의식주의 하나로 사람이 살아 가는데 필수 기재機制이다. 지금 청년들이 결혼을 못 하는 이유와도 닿아있다. 그런데 입안자들이 진짜 모르는 것이 있다. 부동산정책의 실패는 시장을 규제하겠다는 발상에서 출발한다.
시장과 싸워 이기는 정부는 없다. 문제는 자꾸 싸우려 하니 일이 커진다. 이를 극복하는 처방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그냥 시장에 맡기는 거다.
노자가 무위자연無爲自然을 설명하면서 국가를 통치하는 왕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다. 백성들은 가만히 두면 알아서 잘 산다는 것이다 최소한의 질서유지 개입만 하는 것이 통치를 잘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부동산은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종기처럼 덧난다. 시장에 맡겨놓으면 아무 일도 생겨나지 않는다. 부동산은 심리이다라는 말도 있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실례도 있지 않은가 박근혜정부 때는 제발 대출받아 집 좀 사라고 해도 안 오를 것 같으니까 사지 않았다. 오를지 내릴지 판단은 시장이 하는 것이고 수요자가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개입을 하려면 부동산을 건드릴 것이 아니라 지방균형을 건드려야 한다. 지금 지방은 소멸 상태이다. 노인들은 어쩔 수가 없다 치더라도 청년들은 지방에 남아서는 직장은 고사하고 짝도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서울로 수도권으로 무작정 엑소더스(Exodus)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경제정책의 ABC인 수요공급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 이런 환경적 요인을 치유하지 않고 청년들에게 대출 끼고 집을 사지 말고 현금을 모아 사라는 것은 기회균등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현금이 없으면 결혼도 미루라는 말과 같다.
부동산학개론에 토지의 부증성不增性이라는 말이 있다. 토지는 더 늘어날 수 없다는 이론인데 수도권 좁은 땅에 인구 절반이 들어 가 있고 그중에서도 강이 보이는 노른자위땅에,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는 욕구를 정부가 정책으로 막아서겠다는 오기 자체가 무리이다.
혹자는 공급을 말하는데 이것도 맞지 않는 말이다 지방은 미분양이 남아 돌아가고 서울은 집 지을 땅이 없는데 집으로 수요공급을 맞추려 하면 안 되고 인구집중현상을 조절해야 하는데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지방균형발전 말고는 방법이 없다. 집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이다.
지방균형발전은 단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우선 쉬운 것부터 해야 한다. 문화정책이나 의료정책 그리고 교육정책만 바꾸어도 리버스 엑소더스(Reverce Exdus) 현상이 생길 것이다. 잘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정권이 바뀌어도 이 것만큼은 계속되어야 한다.
교육도 대입제도를 정권 바뀔 때마다 바꾸다 보니 누더기 제도가 되어있다. 고졸인력이 대접받을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 줘야 한다. 모두가 대학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구조가 되다 보니 학력 인플레이션이 되어 대기업 아니면 취업을 하지 않으려 한다. 부산대, 전남대, 경북대가 모두 지방에선 명문대인데 여기를 졸업해도 취업에서 밀린다. 그러니 더 수도권으로 몰린다. 문은 좁은데 들어가려는 취준생은 너무 많다. 이런 것이 청년들에게 절망감을 갖게 한다. 지금의 수도권밀집현상과도 관련 있다.
제도개혁을 해야 한다. 이런 것을 개혁하는 것에 사회주의 정책을 펴야 한다.
지방에서도 반 고흐전 같은 문화혜택을 누릴 수가 있어야 하고 중한 환자도 가까운 종합병원에서 질 높은 의료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최고의 인력과 최신 고난도 의료기기를 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 이런 것이 시작이다. 이런 문제는 장기적 정책이기 때문에 정권을 띄어 넘는 과제인데 정권이 바뀌면 좋은 정책도 중단을 시키는 것이 진짜 문제이다. 여야가 대타협을 해야 한다.
국가개조 프로젝트 같은 장기 청사진을 내놓고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면 이 자체로 시그널이 되어 수요심리를 낮출 것이다.
인간은 욕망의 동물이다. 이 욕망이 자본주의체제를 만들었고 번영을 누리게 하였으며 체제전쟁에서 승리하였다. 사회주의를 이상으로 추구하는 정부에서는 이 욕망을 간섭하고 규제하겠다고 하니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것이다.
뉴스를 보다가 답답해서 폰을 들었다. 야당도 좋은 소재가 생겼다고 정쟁만 할 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고 토론해야 한다. 공청회도 열고 세미나도 하면서 전문가의 의견도 청취하고 시민들의 의견과 여론도 들어서 그런 여론의 힘으로 여당을 설득해야 한다.
그래서 나 같은 무지렁이에게 이런 핀잔은 듣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