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쉽게읽기 19) 사회구성체 논쟁과 1987년

이론과 실천의 변증법

박정희의 죽음으로 맞이하게 된 서울의 봄이 전두환 신군부의 12.12 군사반란으로 짧게 끝난 1980년대 초, 대한민국의 정치적, 사회적 분위기는 깊은 절망과 위기감 에 빠져있었다. 1980년 5월, 전두환 신군부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의 무자비한 진압은 독재에 맞서 싸우던 민주화 운동 진영에 뼈아픈 패배감을 안겨주었다. 이 참혹한 경험은 1970년대의 다소 산발적이고 즉흥적이었던 저항 방식을 넘어,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혁명 이론에 기반한 전략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 속에서 ‘사회구성체론(사구체) 논쟁’이 태동했다. 이 논쟁은 단순한 학문적 탐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군부독재라는 거대한 적 앞에서 한국 사회의 본질을 규정하고, 주요 모순을 식별하며, 궁극적으로 올바른 혁명 전략을 수립하려는 절박하고 치열한 지적 투쟁이었다. 조희연 교수가 지적했듯, 사구체 논쟁의 전개 과정은 사회 운동의 발전 및 그에 수반되는 ‘인식의 심화’ 과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

이론의 용광로. 사회구성체 논쟁

‘과학적’ 나침반을 찾아서

사회구성체 논쟁의 이론적 뿌리는 마르크스주의 사회구성체 이론에 있다. 이 이론은 사회가 경제적 토대(하부구조)와 정치적·이념적 상부구조로 구성된다고 본다. 논쟁의 핵심 질문은 당시 한국 사회의 특수한 생산 양식이 무엇이며, 세계 제국주의 체제 내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규명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과학적’ 접근은 엄밀한 이론적 토대가 부족했다고 평가받던 과거 운동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교정책으로 여겨졌다. 목표는 수동적인 저항에서 벗어나,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혁명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었다.

박현채, 이대근의 사회구성체 논쟁을 실은 창작과 비평 57호

이 논쟁은 1985년, 영향력 있는 계간지 『창작과비평』의 지면을 통해 경제학자 박현채와 이대근 사이의 논쟁으로 본격 점화되었다. 박현채는 당시 한국 사회를 ‘국가독점자본주의’로, 이대근은 ‘주변부 자본주의’로 각각 규정하며 시작된 이 논쟁은 순식간에 학계를 넘어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의 핵심 담론으로 확산되었다.

중심 전선: NL 대 PD

논쟁이 심화되면서, 운동 진영 내에서는 크게 두 개의 헤게모니적 이론 진영이 형성되었다. 바로 민족해방(NL)과 민중민주(PD)이다. NL 분파는 주로 ‘식민지 반(半)봉건사회론’ 또는 ‘식민지 반(半)자본주의론’과 연계된다. 이들은 당시 남한 사회를 본질적으로 미국의 신식민지 상태에 머물러 있고 해석했다. 동시에 남한의 자본주의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지배로 인해 왜곡되고 미성숙한 상태이며, 상당한 전근대적 요소를 유지하고 있고 분석했다.

이와 같은 시각에 따를 때 한민족 전체와 미 제국주의 사이의 ‘민족 모순’이 가장 중요하며, 계급 모순은 부차적이고 민족 모순에 종속된다. 따라서 혁명의 제1 목표는 미 제국주의와 그 국내 협력자(군부독재 정권)를 타도하는 것이다. 전략은 민족민주혁명(NDR, National Democratic Revolution)이었으며, 이후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NLPDR)으로 발전했다. 이는 민족의 자주권 회복과 통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것을 의미했다.

PD 분파는 박현채가 주창한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론’으로 대표된다. 남한은 미국에 정치적으로 종속되어 있지만, 국가와 국내 독점자본(재벌)이 결합한 독특하고 발전된 형태의 종속적 자본주의를 이룩했다는 것이다. 노동계급을 포함한 민중과 국가·독점자본 동맹 사이의 ‘계급 모순’이 사회 발전의 가장 핵심적인 동력이다. 민족 모순 역시 중요하지만, 계급 모순에 의해 규정된다.

혁명의 주적은 국내의 ‘파시즘적’ 국가 기구와 독점자본이다. 전략은 민중민주혁명(PDR, People's Democratic Revolution)으로, 계급투쟁을 통해 자본주의 국가 기구를 전복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 두 이론의 대립은 단순한 학문적 견해 차이가 아니었다. 이는 운동의 지도력을 둘러싼 치열한 헤게모니 투쟁의 성격을 띠었다. 어떤 이론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당면한 전략적 우선순위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다. NL 노선을 따르는 활동가들은 반미 구호를 외치고 미군 시설을 공격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을 것이다. 반면 PD 노선의 활동가들은 공장 지대로 들어가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국내 기업에 맞서 싸우는 것을 핵심 과제로 여겼을 것이다.

NDR이 운동권의 주류 위치를 차지했다는 사실은, 특정 이론의 학문적 우월성이 아니라 특정 전략 노선이 운동 진영 내에서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했음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지적 논쟁은 운동의 방향과 자원을 통제하기 위한 제로섬 게임으로 변모했다.

확산과 헤게모니

이 논쟁은 상아탑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박현채와 조희연이 공동 편집한 다권의 『한국사회 구성체 논쟁』과 같은 출판물을 통해 체계화되었다. 이는 점점 더 복잡해지는 논의를 더 넓은 활동가 대중에게 전파하는 역할을 했다.

이러한 이론들은 운동권 내부에서 소위 ‘CNP 논쟁’(시민민주혁명-CDR, 민족민주혁명-NDR, 민중민주혁명-PDR)으로 구체화되며, 추상적인 사회 분석을 실천적인 혁명 프로그램으로 전환시켰다.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 NL 분파는 학생운동 내에서 수적, 이념적 우위를 점하며 주류로 자리 잡았다.

박현채, 조희연이 공동집필한 '한국사회구성체논쟁'

이 과정에서 ‘과학적’ 분석이라는 프레임은 양날의 검으로 작용했다.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기반한 과학적 분석을 추구하는 것은 압도적인 국가 폭력에 직면한 활동가들에게 강력한 확신과 역사적 사명감을 부여했다. 그러나 바로 그 과학적 확실성에 대한 추구가 극도의 교리적 경직성을 낳았고, 미리 설정된 이론적 모델에 부합하지 않는 경험적 현실을 무시하는 경향으로 이어졌다. 이는 1987년의 격변 속에서 치명적인 약점으로 드러나게 된다.

실천의 분출. 1987년 6월 항쟁

전국적인 항쟁의 도화선은 이론적 돌파구가 아니라 순수한 도덕적 분노였다. 1987년 1월, 서울대생 박종철이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으로 사망한 사건과,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정부의 황당한 은폐 시도는 대중의 분노에 불을 지폈다.

이 분노는 대규모 시위가 예정된 6월 10일의 바로 전날인 6월 9일, 연세대생 이한열이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쓰러지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증폭되었다. 이 두 젊은이의 비극적인 죽음은 정치 투쟁을 이념적 대립의 차원에서 보편적인 정의와 야만적 폭력 사이의 싸움으로 전환시켰다.

6월 항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사회구성체론이 정의했던 협소한 ‘혁명 주체’의 범주를 완전히 무너뜨린 대중성에 있었다. 시위는 더 이상 학생과 조직 노동자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퇴근 후 저녁 시위에 합류한 수많은 사무직 노동자들, 소위 ‘넥타이 부대’가 거리의 새로운 주역으로 등장했다. 평범한 시민들은 시위대에게 빵과 우유를 나눠주며 격려했고, 명동성당에서 시위대에게 피난처를 제공한 김수환 추기경과 같은 종교계의 참여는 운동에 엄청난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했다.

1968년 5월 29일 고 김수환 추기경 서울대교구장 착좌식. 사진 = 평화신문 제공

이러한 광범위한 연합은 5월 27일 결성된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국본)’를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결집했다. 국본은 김영삼, 김대중 등 야당 정치인, 재야 단체, 종교계, 학생운동 세력을 하나의 기치 아래 묶은 역사적인 ‘민중 전선’이었다. 그들의 요구는 단 하나, 4·13 호헌조치 철회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라는 최소한의 공통분모에 집중되었다.

국본의 성공은 사회구성체 논쟁이 명시적으로 거부했던 가치, 즉 이념적 타협에 기반하고 있었다. 모든 세력이 동의할 수 있는 단일하고 달성 가능한 목표(직선제)에 집중함으로써, 국본은 특정 혁명 분파가 단독으로 동원할 수 있는 힘을 훨씬 능가하는 거대한 연합을 구축했다. 이는 6월 항쟁의 힘이 이념적 ‘깊이’가 아니라 참여의 ‘넓이’에서 나왔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정권의 항복. 6.29 선언

모든 주요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시위의 엄청난 규모는 국가의 억압 능력을 마비시켰다. 전두환 정권은 광주에서처럼 군대를 투입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했다. 그러나 군 내부의 반발, 미국의 압력, 그리고 군 투입이 임박한 1988년 서울 올림픽에 재앙이 될 것이라는 현실적 판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지배 블록은 결국 정치적 해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물이 바로 당시 여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가 발표한 6.29 선언이었다. 이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 김대중을 포함한 시국사범의 사면복권, 언론 자유의 확대 등 야권의 핵심 요구를 전면 수용한 충격적인 항복 선언이었다.

이 과정에서 사회구성체 이론의 분석적 틀로는 포착되지 않았던 ‘보이지 않는’ 중산층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음이 드러난다.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에 뿌리를 둔 이 이론은 봉급생활자인 중산층을 국가의 부르주아적 동맹이거나 기껏해야 동요하는 불안정한 세력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1987년, 그들의 대규모 시위 참여는 6월 항쟁을 이전의 고립된 저항과 구별 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였다. 중산층의 거리 등장은 정권이 사회 안정과 경제 성장의 핵심 기반이었던 바로 그 집단의 동의를 상실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이는 1987년의 주요 사회 균열이 이론가들이 예측했던 계급이나 민족이 아니라, ‘독재 대 민중’이라는 정치적 대립이었음을 웅변했다.

1987년 직선개헌을 포함한 '시국수습대책 8개항'을 담은 6.29 선언을 하고 있는 민정당 노태우 대표위원. 사진 = 연합뉴스

개혁적 결과 예측의 실패

사회구성체 담론 전체는 ‘개혁의 불가능성’을 전제로 구축되었다. 국가는 계급 지배 혹은 제국주의 지배의 도구로서, 혁명(CDR, NDR, PDR)을 통해서만 타도될 수 있는 대상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6.29 선언은 체제 보존을 위해 지배 엘리트 내부에서 나온 전략적 양보였다. 이는 국가가 단일한 암반이 아니라 적응과 협상이 가능한 복합적 실체임을 보여주었다. 혁명 이론은 이러한 시나리오를 설명할 분석적 틀을 전혀 갖추고 있지 못했다.

6월 항쟁의 승리는 절차적, 자유민주주의의 확립이었다. 그러나 이론가들에게 이는 최종 목표가 아니었다. 기껏해야 근본적인 계급/민족 모순을 은폐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불과했다. 이 성취를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하지 못하는 이론의 한계는, 6월 항쟁의 결과를 기념비적인 승리로 여겼던 일반 대중과 급진적 활동가들 사이에 지속적인 괴리를 낳았다.

이론들은 전위 정당과 혁명 주체에 초점을 맞추느라, 대중을 동원하고 시위를 지속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신흥 시민사회의 힘을 거의 간과했다. 종교 단체, 전문가 집단, 언론 등은 혁명 분파의 경직된 논리 밖에서 움직이며 항쟁의 동력을 제공했다. 국본은 바로 이러한 시민사회의 힘이 응집된 최고의 표현이었다.

이론적 교착과 냉전 이후의 쇠퇴

6.29 선언 직후의 상황은 운동의 취약성을 드러냈다. 김영삼과 김대중의 후보 단일화 실패는 야권 표의 분열로 이어졌고, 결국 노태우의 대통령 당선을 허용했다. 이 정치적 실패는 사회구성체 논쟁을 지탱했던 혁명적 낙관주의에 치명타를 가했다.

1989년부터 시작된 소련과 동구권 사회주의의 붕괴는 결정타를 날렸다. 논쟁의 마르크스-레닌주의적 토대가 무너지면서 이론들은 지적, 정치적 신뢰를 상실했다. 『한국사회구성체논쟁』 시리즈의 제4권 부제가 ‘동유럽 사태와 우리 사회 변혁론 논쟁’이었던 것은 이러한 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이 논쟁은 현실과 동떨어진 ‘현학적’이고 ‘관념적’인 논쟁이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는 1987년 이후의 사건들을 통해 상당 부분 입증된 것처럼 보였다.

1987년은 단순한 정치적 전환점을 넘어, 한국 좌파에게 ‘인식론적 단절’을 의미했다. 혁명 각본의 실패는 고통스러운 자기 성찰을 강요했다. 정치 지형은 ‘독재 대 민중’이라는 단순한 이분법에서 선거 정치, 연합, 여론이라는 복잡하고 다극적인 세계로 돌이킬 수 없이 변화했다. 사회구성체 논쟁은 낡은 지형의 언어였고, 새로운 지형에서는 점차 그 적실성을 잃어갔다. 1987년 이전의 정치 활동이 주로 시위와 지하 조직 건설이었던 맥락에서는 거대하고 총체적인 이론이 번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87년 이후의 핵심 과제는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 되었다. 이는 ‘주요 모순’을 규정하는 능력이 아니라, 여론조사, 지역 구도, 후보의 매력과 같은 새로운 변수를 이해하는 능력을 요구했다. 즉, 이론이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독재 타도)가 새로운 문제(민주주의 체제 내 권력 획득)로 대체되면서 이론 자체가 낡은 것이 되어버린 것이다.

더 나아가, 운동을 통합하려던 이론의 의도와는 달리, 그 경직되고 상호 배타적인 성격은 NL과 PD 사이의 뿌리 깊은 분파주의를 심화시키는 예기치 않은 결과를 낳았다. 1980년대 이론 투쟁 과정에서 형성된 이 내부 분열은 1987년 이후 민주화 시대에 좌파가 통일된 정치 세력으로 기능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방해했다.

1987년의 미완의 유산

절차적 민주주의와 지역주의의 부상

1987년의 단일하고 가장 큰 성취는 대통령 직선제로 대표되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확립이었다. 이는 역사적이고 근본적인 업적이다. 그러나 1987년 대통령 선거는 사회구성체 논쟁이 거의 완벽하게 무시했던 또 다른 사회 균열, 즉 ‘지역주의’를 즉각적으로 드러내고 격화시켰다. 경상도를 기반으로 한 김영삼과 전라도를 기반으로 한 김대중의 출마는 이후 수십 년간 한국 정치를 지배하게 될 지역 블록 투표 패턴을 고착화시켰다.

이 결과는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정치 공간에서 유권자들의 정체성이, 이론가들이 배양하고자 했던 계급의식이나 민족의식보다 지역적 충성심과 ‘3김’으로 대표되는 카리스마적 지도자에 의해 훨씬 더 강력하게 동원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끝나지 않은 변증법

사회구성체 논쟁은 그 모든 결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현대사에서 이론적 자기 성찰의 결정적인 순간을 상징한다. 그것은 종속, 불평등, 권위주의라는 국가의 핵심적인 구조적 문제와 씨름하려는 담대한 시도였다. 비록 그 구체적인 처방은 부적절했음이 증명되었지만, 논쟁이 제기했던 한국 자본주의와 국가의 본질에 대한 질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1987년 6월 항쟁은 시민이 주도하는 연합 정치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로 남아있다. 이는 민주적 변화가 혁명적 전위주의가 아니라, 공유된 실용적 목표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시민사회를 동원함으로써 성취될 수 있음을 입증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유산은 변증법적이다. 1987년에 쟁취한 민주주의 체제는 1980년대 이론가들이 제기했던 미해결의 사회경제적 문제들이 계속해서 다투어지는 투쟁의 장이 되었다. 최근 2024년에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는 1987년에 확보된 절차적 민주주의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깨지기 쉬운 성취임을 냉엄하게 상기시킨다. 권위주의적 월권에 맞서 헌정 질서를 수호하려는 투쟁은 1987년 민주화 운동의 핵심에 있던 갈등의 직접적인 연장선상에 있으며, 이는 그 시대의 유산이 박제된 역사적 유물이 아니라 살아 숨 쉬는 현재 진행형의 경쟁임을 증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