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증죄, 그냥 '선물'이 아닙니다
배임수증죄, 왜 문제될까?
"상대가 자발적으로 준 건데, 뭐가 문제야?"
"그냥 감사의 표시로 받은 건데"
그러나 배임수증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기업 임직원이나 공무원이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죠.
따라서 단순한 감사 인사로 끝날 일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배임수증죄 피의자가 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배임수증죄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면서 특정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경우
2. 공무원이나 기관 관계자가 직무와 관련해 뇌물성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
3. 계약이나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은 경우
특히, 직무상 권한을 이용하여 금품을 수수했다면 배임수증죄뿐만 아니라 뇌물죄로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한 호의로 받았다고 해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이죠.
배임수증죄 처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배임수재죄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배임증재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본 혐의로 취득한 재물은 몰수하며 몰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만약 금품 수수액이 크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더욱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임직원이 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사회적 신뢰를 잃고 회사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죠.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배임수증죄는 사건의 경위나 정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부정청탁 및 재물 취득 등 요건에 따라 무죄 주장도 가능하죠.
만약 피의자로 조사받고 있다면, 단순한 해명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향후 결과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