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관계처벌 사랑이라는 말이 방패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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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서치를 하다가 오늘 이 글을 열람하게 된 분들은 하나의 질문을 품고 계십니다.

‘우리는 서로 마음이 있었는데 왜 처벌 얘기가 나오는 걸까.’

이 지점에서 불안과 억울함이 뒤섞이죠.

그러면서도 혹시 내가 법을 잘못 이해한 건 아닌지 살짝 의심이 들 겁니다.

그 마음을 놓치지 않고 짚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성년자성관계가 왜 경찰 조사로 이어지는지, 어떤 기준이 작동하는지 알고 나면 방향이 또렷해집니다.

Q. 상대방 나이만으로 처벌 여부가 갈린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미성년자성관계에서 먼저 확인할 요소가 나이입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있다고 해도 만 16세 미만이라면 합의 여부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법은 이 연령대의 선택 능력을 보완해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좋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건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결국 문제는 ‘동의 여부가 아니라 나이’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의문이 생기죠.

‘본인은 성인이라 믿었는데 왜 처벌 얘기가 나오느냐.’

이 부분이 사건을 뒤흔드는 핵심입니다.

나이에 대한 착오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무혐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어려 보이지 않았다거나 말투가 성숙했다는 설명만으로는 입증이 어렵습니다.

대화 내용, 상대방의 자기소개 방식, 성인으로 오인할 만한 구체적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부터 진술 구조를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감정으로 판단했다가는 오히려 모순되는 말을 하게 되고 조사의 흐름이 흐트러지죠.

수사기관은 미성년자 관련 범죄에서 한층 더 날카로운 잣대를 들이댑니다.

그래서 ‘입증 가능한 사실’만을 꺼내야 합니다.

Q. 혐의가 성립해 보인다면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무혐의를 주장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순간부터 방향은 달라집니다.

이제는 현실적인 처분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부모를 상대로 한 합의 과정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합의 시도 과정에서 말 한마디가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고, 오해는 곧 불리한 진술로 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진술 정돈입니다.

어떤 경위로 관계가 발전했는지, 상대방과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는지, 문제되는 순간에 무엇을 인지했는지를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섣불리 건너뛰면 수사기관이 바라보는 관점과 설명이 어긋나게 됩니다.

설명이 어긋나는 순간 사건은 더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사건에서 인정할 부분과 명확히 부정해야 할 부분을 구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억울한 부분이 있어도 법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언어로만 정리하는 게 안전합니다.

진술은 한 번 녹음되면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성관계 사건은

‘사랑했다’는 말로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나이, 인지 가능성, 진술 구조, 합의 과정이 각각 별개의 쟁점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조심스레 시작해야 하고, 빠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불안하다면 혼자 넘기지 말고 지금 바로 저의 손을 잡아 보시죠.

해결의 길을 함께 찾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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