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선고유예, 전과 안 남기려면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주먹이 오가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가 다쳤다는 결과 하나로 일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단순 상해가 아니라 ‘특수 상해’가 붙는 순간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었거나, 여러 명이 함께였거나.
이런 조건이 겹치면 형법 제258조의2에 따라 특수상해죄가 됩니다.
문제는 이 죄는 벌금형도 없고, 징역 1년 이상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특수상해선고유예는 그나마 숨통이 트이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아무 사건에나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특수상해선고유예는 어떻게 가능한가
특수상해선고유예가 나올 수 있는 큰 이유는 피고인의 전과 이력입니다.
쉽게 말하면 초범인 경우,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생깁니다.
여기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다면 가능성이 생기죠.
실제 실무에서는 ‘위험한 물건’이 흉기가 아닌, 일상 물건인 경우, 예외적으로 선고유예를 고민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유리컵이나 휴대폰 같은 물건을 던졌다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단, 당시 상황의 위협 정도가 낮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처벌은 필요하되, 실형까진 과하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판단되는 변수들
법원은 특수상해선고유예를 결정할 때 범행의 동기, 상황, 피해 정도를 하나하나 따져봅니다.
여기서 피해자의 의사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만약 합의서가 제출됐다면 분위기는 달라지지만, 그 이유만으로 선처받는 건 아닙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종이 한 장 제출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가해자의 반성 정도, 사건 후 태도, 법정에서의 진술도 전부 포함되어 판단되죠.
하나라도 빠지면 선고유예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전과를 피하기 위한 실질적인 접근
결국, 특수상해선고유예를 받으려면 보여지는 태도부터 달라야 합니다.
재판에서 말 한마디도 가볍지 않습니다.
기계적인 사과문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정과 사후 행동이 담겨야 설득력이 생기죠.
또한 ‘나도 피해자였다’라는 식의 대응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주도적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에 앞장섰다는 점을 강조하는 편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대항이 아닌, 해명 중심의 자세가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사건 초기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가볍게 보기엔 너무 무거운 특수 상해
특수상해선고유예는 아무리 봐도 흔한 결과는 아닙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선 분명히 가능한 선택지입니다.
형량을 줄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보단, 전과 없이 일단락짓는 길이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사건이 커지기 전에 판단을 바로잡는 게 중요합니다.
충동적 행동 하나가 기록으로 남지 않도록 하려면 말이지요.
효과적인 법률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서둘러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