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적아동학대, 처벌 범위는 명확합니다
아이에게 말로 상처를 주는 일이 단순한 훈육이라고 여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인 무시는 마음을 짓밟는 행위가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감정은 깊이 새겨지기 마련이지요.
정서적아동학대라는 단어에 낯설지 않다면, 이미 그 자체로 법적 기준을 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체에 위해를 가해야만 학대가 아닙니다
정서적아동학대가 실제로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시대입니다.
단순한 잔소리로 끝나지 않는 언행은 아동복지법 위반이 될 수 있지요.
그동안 많은 부모들이 ‘말 몇 마디’로는 처벌까지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정서적 폭력이 실형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꾸짖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고성과 모욕이 반복되거나, 장기간 무시하고 방치하는 행위는 훈육이라는 이름 아래 보호받지 못합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서도, 신체적 접촉 없이도 정서적 피해를 유발한 점만으로 유죄 판단을 내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감정은 흔적이 남지 않아도, 법은 그 상처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정서적아동학대는 피해 아동의 진술, 가족 내부 녹음, 주변인의 진술 등을 근거로 판단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보호자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도 곤란한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말 한마디, 반응 하나가 어떤 식으로든 기록되거나 회자되면, 수사는 순식간에 형사처벌의 기로로 넘어갑니다.
무심코 했던 말이 증거가 됩니다
정서적아동학대는 신체 학대와 달리 외상이 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발언 내용을 중심으로 판단을 이어갑니다.
이때 평소 가족 간 대화의 분위기나 사용된 단어가 결정적인 기준이 됩니다.
특히, 가정 내에서 녹음된 음성이 있다면 그 자체로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평소 내뱉은 말이 상대방의 기억 속에서 상처로 남고, 시간이 지난 뒤 그대로 자료화된다면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실제 수사에서 ‘엄마가 매일 바보라고 했어요’, ‘아빠는 날 인간 취급 안 했어요’라는 진술이 받아들여진 사례도 있습니다.
감정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은 지나가도, 기록은 남아있습니다.
사건에서 가장 자주 오해되는 부분은 ‘의도가 없었다’는 해명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행위자의 의도보다 결과에 주목합니다.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 자체로 문제 소지가 됩니다.
말이 의도를 앞지르는 상황은 의외로 쉽게 발생하곤 합니다.
초기 대응에서 갈립니다
정서적아동학대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고 이미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가면, 지체 없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이 동시에 조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의 진술, 태도, 대응 방식이 수사의 흐름을 결정짓습니다.
초기 대응에서 ‘그럴 의도가 없었다’며 강하게 부인하거나, 아이를 나무라는 발언을 반복하는 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 중, 초기 진술에서 불필요한 감정 표현이 악영향을 미쳐 구속까지 이어진 사례도 존재합니다.
입장을 단정 지어버리기보다, 사실관계에 집중하고 감정을 절제하는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정서적아동학대는 상황이 의도와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학대’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그 이후는 법적 사실관계로만 판단됩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초반의 대응이며, 그 첫걸음이 신중해야 한다는 점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합니다
정서적아동학대는 개인의 감정 문제가 아닌 법률의 문제입니다.
대화의 방식, 말의 무게가 곧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는 시대입니다.
가볍게 넘겼던 말 한마디, 무관심했던 표정이 긴 시간 뒤에 다시 당신을 향해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말은 사라지지만 기록은 남습니다.
사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가정이라는 사적인 공간이 어느 순간 공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때가 오면 지나간 말 하나하나가 법의 잣대 아래 놓인다는 사실은 예외가 아닙니다.
의도가 아니었다면, 더욱 철저하게 입증해야 오명을 벗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형사 전문 변호사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