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벌금형 가능할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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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라는 단어를 검색하고 있다면 마음이 편할 리 없습니다.

벌금으로 끝낼 수 있을지, 실형까지 가는 건 아닌지, 머릿속이 복잡하죠.

경찰과의 충돌이라는 상황 자체가 이미 부담인데,

죄명 앞에 ‘특수’와 ‘치상’이 붙어 있으니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을 찾은 이유도 명확합니다.

지금 처한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선택지를 잘못 잡으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알고 싶은 겁니다.

변호사로서 말씀드리자면, 이 혐의는 가볍게 접근할 사안이 아닙니다.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야, 대응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죠.

Q.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어떤 상황에서 성립하나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무 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공무원이 다쳤는지입니다.

올해 초 체포 과정에서 철제 셀카봉을 휘두르다 경찰이 다친 사건이 대표적이죠.

단순히 몸싸움이 있었다는 수준을 넘어, 도구가 사용됐고 실제 상해가 발생했다면 죄명은 무거워집니다.

공무집행방해만으로 끝날 수 있었던 사안이, 치상까지 붙으면서 실형으로 이어진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현장에서 순간적으로 저항한 정도라면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위험한 물건의 범위는 넓고, 상해의 정도 역시 폭넓게 판단됩니다.

이 지점에서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드러납니다.

Q. 술에 취한 상태였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술은 자주 등장합니다.

시비 끝에 경찰이 개입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체포에 반발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커지죠.

예전에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이 일정 부분 고려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음주 상태는 감경 사유가 아니라, 책임을 무겁게 보는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 때문에 이성을 잃었다는 설명이 설득력을 얻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결국 술은 방패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혐의에서 벌금형을 기대해볼 여지는 남아 있을까요?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징역형을 전제로 한 범죄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일반 공무집행방해와 달리, 형이 가중되고 벌금형 선택지가 좁아지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으로 기소된 상태라면,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같은 결론으로 향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공무원과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술자리 다툼에서 시작된 사건이었고, 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다쳤지만, 진심 어린 사과와 치료비 지원을 통해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선택했죠.

이처럼 방향을 바꾸는 열쇠는 사건 이후의 태도와 대응에 달려 있습니다.

혼자 판단해 시간을 보내는 선택은 위험합니다.

상황을 정리하고, 법적 구조를 정확히 짚은 뒤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 처한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신속히 제게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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