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공소시효, 시간만 버티면 끝난다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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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특수상해공소시효를 검색하는 순간, 마음속 계산이 먼저 돌아갑니다.

아직 시간이 남았는지, 조용히 지내면 되는 건지, 수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말이죠.

겉으로는 차분한 척하지만 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연락이 오지 않을까, 기록이 남아 있지는 않을까 계속 신경이 쓰이죠.

이 검색어에는 하나의 기대가 숨어 있습니다.

“시효만 지나면 끝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변호사의 시선에서 말씀드리면, 그 기대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Q. 특수상해 공소시효, 실제로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특수상해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형사사건 기준으로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버티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적지 않죠.

해외로 나가 있으면 시간이 흐르지 않겠느냐는 질문도 자주 나옵니다.

하지만 특수상해 공소시효는 도피 기간 동안 정지됩니다.

국내에 없다고 해서 시계가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7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가기를 기대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기다리는 선택이 과연 합리적일까요?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혐의 자체를 다투는 쪽이 결과를 바꾸는 데 더 나을 수 있습니다.

Q. 특수상해와 일반 상해, 처벌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상해라는 표현은 같아 보여도 구조는 다릅니다.

일반 상해는 단순한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반면 특수상해는 위험한 물건을 들었거나, 여러 사람이 함께 가담한 상황이 전제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은 칼이나 둔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담배, 라이터, 병처럼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물건도 상황에 따라 포함됩니다.

이 차이 때문에 처벌의 방향이 갈립니다.

일반 상해에는 벌금형이 열려 있지만, 특수상해에는 그 선택지가 없습니다.

징역형을 전제로 판단이 이뤄집니다.

그렇다면 사건 당시 사용된 물건과 행동의 맥락을 따지는 작업이 왜 중요한지 이해가 되시죠.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죄명이 달라질 여지가 생깁니다.

특수상해공소시효를 이유로

시간을 기다리는 선택은 위험 부담이 큽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기다림보다 대응이 결과를 바꾼 경우가 존재합니다.

골목길 시비에서 시작된 사건에서도, CCTV 확보와 사실관계 정리가 핵심이 됐습니다.

상대방의 선행 폭행, 맞대응의 범위, 고의성 여부가 하나씩 정리됐죠.

그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졌고, 결국 집행유예라는 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전과가 있었음에도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이처럼 특수상해는 공소시효의 문제가 아니라 대응 방식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망설이면서 시간을 흘려보내기보다는, 지금 상황을 정확히 짚는 쪽이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상담을 통해 구조부터 점검해보는 것, 그 정도는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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