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지금 준비 안하면 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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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형사사건의 복잡한 갈림길에서 빠르게 방향을 잡아드리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요즘 들어 검색창에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이라는 단어를 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왜일까요? 단순 침입으로 끝나지 않고, 몰래카메라 범죄와 연결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한 번 잘못된 선택으로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습니다”라는 말, 제가 상담실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몰카가 동시에 적용된다면 선처 기대는 위험합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초범인데다 가볍게 생각하고 한 행동이니 벌금 정도면 끝나겠지."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성적 목적을 가지고 공공장소에 들어간 것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인데, 여기에 불법 촬영까지 병합된 경우라

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의 범죄는 각각 따로 성립되며, 경합범으로 판단되어 형량이 더해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제14조는 불법 촬영죄,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더해지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추가됩니다.

이 둘이 경합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단일 범죄보다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그래도 초범인데 괜찮겠지 않나요?"라고요? 포렌식 수사에서 추가 정황이나 여죄가 발견되면 초범 여부도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재판부는 요즘 이 사안들을 단순히 호기심으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 촬영됐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공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형 선고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포렌식 수사와
압수수색은 상황을 뒤집는 열쇠가 되기도, 덫이 되기도 합니다

혹시 이런 통보를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전자기기 분석을 위해 포렌식 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말,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카촬죄나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사건의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의 휴대폰이나 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이 거의 기본처럼 진행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혐의가 아닌, 과거의 여죄가 포렌식에서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큰 리스크는 이겁니다.

현재 사건보다도 더 심각한 정황이 과거에 있었다는 식으로 수사가 확장되면, 수사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포렌식 결과를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기도 하며, 이 과정에서 불시에 경찰이 방문해 물품을 가져가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모든 수사 절차에 변호사의 개입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압수된 자료 중 사건과 무관한 정보를 걸러내고, 수사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는 걸 막기 위해선 전문가의 판단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도 혼자 대응하시겠습니까?

괜찮겠지 하고 시간을 흘려보낸다면, 대응할 틈도 없이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속도와 방향 둘다 챙겨야 합니다

이런 사건을 다루다 보면 결국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실형을 피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대응 속도와 방향에 달려 있습니다.

성격이 급하다고 주변에서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건을 다룰 땐 오히려 그게 장점입니다.

빠르게 움직여야 결과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불안하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누구보다 빠르게, 그리고 누구보다 꼼꼼하게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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