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합의금 조율, 금액보다 먼저 봐야 할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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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몰카합의금을 같이 검색하셨다는 건 마음이 급하다는 뜻이죠.

조사 일정이 잡혔거나, 상대가 금액을 던져 왔거나, 휴대폰 제출 얘기가 나온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비슷하게 모입니다.

“몰카합의금은 보통 얼마인가요.”

“많이 주면 봐주나요.”

“너무 높게 부르는데 깎을 수 있나요.”

답을 먼저 말하자면, 합의금은 법에 정해진 숫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금액만 키운다고 원하는 결론으로 이어진다고도 보기 어렵죠.

법정형 자체가 무겁고,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 회복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따로 봅니다.

촬영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 전제 위에서 합의 전략을 잡아야 합니다.

1. 합의금은 정해진 값이 아니고, 사건의 상처가 기준이 됩니다

“상대가 부른 금액이 부담스럽습니다.”

이 말이 나오는 건 자연스럽죠.

다만 합의금은 ‘시장가’처럼 돌아가지 않습니다.

촬영의 경위, 관계, 촬영물의 내용, 보관 방식, 유포 정황, 2차 피해 가능성이 합의의 가격을 바꿉니다.

예를 들어 연인 관계에서 촬영이 있었던 사안과, 영상이 외부로 퍼졌다는 의심이 있는 사안은 출발선이 다릅니다.

유포가 확인되면 피해 회복의 범위가 넓어지니까요.

삭제를 했다고 말해도, 상대가 느끼는 공포가 줄어든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합의금은 결국 “피해 회복을 어떻게 설계했는지”와 붙어 움직입니다.

여기서 독자적으로 숫자부터 제시하면 반감이 생기기도 하죠.

상대는 돈의 많고 적음만 보는 게 아니라, 태도와 설명의 결을 같이 봅니다.

초기부터 합의 문구와 접근 방식까지 맞춰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 많이 준다고 선처가 따라오는 구조는 아닙니다

“많이 주면 봐주지 않나요.”

현장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합의는 분명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취급됩니다.

양형기준에서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과 그 결과가 감경 요소로 논의됩니다.

대법원 국가법령정보센터

다만 핵심은 ‘합의가 성립했는지’와 ‘피해 회복의 실질’입니다.

금액이 커졌다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정리된다고 기대하긴 어렵죠.

수사기관과 법원이 보는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촬영물의 잔존 위험을 어떻게 낮췄는지.

접근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만들지 않았는지.

진술과 태도가 사건을 가볍게 보는 쪽으로 읽히지 않는지.

그래서 합의금은 “얼마를 줬다”보다 “어떤 방식으로 피해 회복을 만들었나”로 의미가 정리됩니다.

돈을 앞세우는 접근은 협상도, 수사 대응도 동시에 꼬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3. 요구 금액이 높을 때는 ‘조율’이 아니라 ‘구조’부터 잡아야 합니다

“상대가 너무 높게 부르는데 깎을 수 있나요.”

가능과 불가능을 한 문장으로 끊기 어렵습니다.

대신 판단 기준은 있습니다.

사건의 경중과 요구 금액이 맞물리는지.

피해자가 원하는 건 현금인지, 사과 방식인지, 재발 방지 장치인지.

합의서 문구에 무엇을 넣을지.

조율은 대화 기술이 아니라 서류와 절차의 문제로 굴러갑니다.

합의서에는 범행 사실의 특정, 지급 조건, 추가 분쟁을 막는 조항이 들어가야 하고요.

처벌불원서도 문장 구성이 중요합니다.

형식이 허술하면 합의의 의미가 흔들리기도 하죠.

또 하나는 직접 연락입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는 경우가 있고, 접근 방식이 거칠게 읽히면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여지도 생깁니다.

그래서 대리인을 세워 접촉과 문구를 통제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자주 선택됩니다.

몰카합의금은

태도, 문구, 접근 방식이 한 덩어리로 평가되는 과정입니다.

지금 단계가 조사 전인지, 포렌식 전인지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수사 대응과 합의 설계를 같이 잡고 싶다면,

신속히 제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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