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폭행죄 공무집행방해 벌금·징역 피하는 대응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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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택시 기사와 말다툼이 커졌고요.

경찰이 오고 나서도 감정이 내려가지 않았죠.

그러다 “경찰관폭행죄”까지 이어졌는데요.

이 키워드를 찾는 분들이 마음속으로 묻는 건 대개 하나입니다.

“이거 실형 나오나요, 벌금으로 끝날 길이 있나요?”라는 질문이죠.

답은 사건의 디테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짚어야 합니다.

상대가 경찰관인 순간부터 사건의 성격이 바뀐다는 점입니다.

길거리 폭행과 같은 감각으로 접근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의뢰인도 비슷했습니다.

지인들과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려 택시를 탔습니다.

이동 중 택시 기사와 언쟁이 붙었습니다.

언쟁이 길어지며 택시가 가까운 경찰서 쪽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경찰관 앞에서도 다툼이 이어졌고요.

의뢰인은 경찰이 상대 편을 든다고 받아들여 감정이 치솟았다고 했습니다.

욕설이 오갔고요.

제지하던 경찰관의 팔을 뿌리치다 밀치고 때리는 상황으로 번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체포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게 공무집행방해죄입니다.

1. 경찰관폭행죄라고 불려도, 법적 틀은 공무집행방해죄입니다

실무에서 “경찰관폭행”이라고 부르긴 합니다.

하지만 죄명은 대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로 정리됩니다.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면 성립하는 구조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한 번 더 묻습니다.

“폭행이면 합의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라는 질문이죠.

일반 폭행죄(형법 제260조)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 제기가 제한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집행방해죄는 그 구조가 아닙니다.

경찰관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다고 해서 사건이 접히는 방식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 ‘합의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움직이면 전략이 어긋나기 쉽습니다.

2. CCTV가 있어도 끝난 게 아닙니다, 쟁점은 “적법한 직무집행”입니다

의뢰인 사건도 경찰서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영상 자료가 확보된 상태였고요.

그래서 “증거가 있으니 답이 없다”는 말부터 듣고 오셨습니다.

하지만 공무집행방해죄는 전제가 하나 붙습니다.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적법’해야 합니다.

이 전제가 흔들리면, 같은 장면이라도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확인해야 할 것들이 생깁니다.

현장에서 경찰관이 어떤 조치를 어떤 근거로 했는지요.

제지 과정이 직무 범위 안에 있었는지요.

상대방 분쟁(택시 기사와의 다툼) 처리 과정에서 절차가 지켜졌는지요.

물리력 행사나 제압 방식에 과잉이 섞여 있지는 않았는지요.

이 질문들이 남아 있으면 방어 논리가 서지 않습니다.

영상이 있다고 해서 ‘유리한 포인트까지 함께 고정’되는 건 아니니까요.

초기에는 이 쟁점 정리가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3. 합의서가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공탁과 양형자료로 설계를 바꿔야 합니다

의뢰인 사건에서는 방향을 선처 쪽으로 잡았습니다.

사실관계 다툼보다 “처벌을 줄일 수 있는 자료”가 승부처가 된 사안이었거든요.

먼저 피해자인 경찰관에게 사과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대화가 이어져도 내부 규정 때문에 합의서 작성이 어렵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선택지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법원 공탁으로 피해 회복 의사와 사과의 메시지를 구조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양형자료가 붙습니다.

반성문은 사건을 미화하지 않고 행위의 책임을 정면으로 적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탄원서는 “사건 이후의 태도”를 보여주는 자료로 기능해야 하고요.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지 여부도 재판부가 보는 요소가 됩니다.

의뢰인 사건은 이런 조합으로 재판을 정리했습니다.

결과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체포로 시작한 사건이 실형을 피하는 결론으로 이어진 겁니다.

경찰관과의 충돌은

“순간의 실랑이”로 설명하기 어려운 사건으로 넘어갑니다.

처벌 규정이 다르고요.

증거가 있어도 쟁점이 남고요.

합의가 막히는 장면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전략을 잘못 잡으면, 이후에 고치기 어렵습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더 늦추지 마세요.

기록 확인부터 진술 설계, 공탁 여부, 양형자료 구성까지 한 번에 정리해 두고 조사에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상황이 비슷하다면, 신속히 대응을 준비해 보세요.

제가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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