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행신고 가해자, 스토킹합의금 알아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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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헤어진 연인이 자꾸 전화하고
안 받으면 찾아와요….
‘데이트폭행신고’라는 단어로 검색하는 분들 심리는 보통 둘 중 하나로 갈립니다.
하나는 “이게 사건이 되나”라는 가벼운 기대죠.
다른 하나는 “지금부터 인생이 꺾이는 건가요”라는 공포입니다.
둘 다 이해는 됩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시각은 그 중간이 아니라, 냉정한 쪽에 가깝습니다.
연인 사이였다는 사정이 ‘사소한 다툼’으로 정리해 주지 않거든요.
게다가 요즘 데이트폭행신고는 혐의 하나 끝나는 형태가 드뭅니다.
스토킹, 특수폭행, 상해, 협박까지 같이 올라오는 장면이 많죠.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합의하면 끝나는지”부터 묻는 건 순서가 바뀐 질문일 수 있어요.
1. 데이트폭행신고에 스토킹 혐의가 붙는 순간, 게임의 규칙이 달라집니다
스토킹은 ‘지속성·반복성’이 핵심입니다.
전화, 문자, DM이든 집 앞 대기든 “상대가 원치 않는데도 반복”되면 틀이 잡히죠.
처벌 수위도 가볍지 않습니다.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기본 구도입니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그럼 처벌불원서로 마무리하면 되지 않나요?”를 떠올리죠.
그 방식이 예전에는 통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토킹은 ‘처벌불원 의사에 기대어 종결되는 구조’를 줄이는 방향으로 법이 손질됐고, 반의사불벌 관련 규정이 삭제됐다는 점이 공식적으로도 정리돼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스토킹이 붙으면 ‘합의’는 의미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끝내는 카드”가 아니라 “형을 줄이는 카드”로 성격이 바뀝니다.
2. 폭행이냐 상해냐, 특수가 붙느냐에 따라 처벌의 높이가 바뀝니다
폭행은 신체 접촉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간접적인 유형력도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죠.
형법상 폭행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포함) 구조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폭행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 폭행 구도라면 합의가 사건의 결말을 좌우할 여지가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데이트폭행신고에서는 ‘단순 폭행’으로만 고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들었거나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면 특수폭행으로 넘어갑니다.
특수폭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상대가 다쳤다면 상해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상해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자격정지 포함)으로 규정돼 있고, 폭행처럼 “처벌불원으로 종결” 구도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에는 이런 질문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
“연락을 얼마나 했나”보다 “어떤 죄명이 실제로 붙을 구조인가”가 먼저예요.
죄명이 갈리면, 합의금의 역할도 갈립니다.
3. 스토킹합의금은 ‘면책’이 아니라 ‘양형’의 언어로 써야 합니다
스토킹합의금이라는 말이 현장에서는 자주 쓰이죠.
다만 법정에서 그 돈의 의미는 “끝내는 돈”이 아니라 “반성과 회복의 시도”로 읽힙니다.
그래서 금액만 던지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때가 있습니다.
접촉을 계속하면서 “돈 줄 테니 봐달라”는 태도가 되면, 스토킹의 반복성이 더 선명해질 수 있거든요.
실무에서 권하는 방식은 방향이 다릅니다.
연락·방문을 끊고, 우회 접촉도 차단하고, 사건을 키우는 행동을 멈춰야 합니다.
그 위에서 사과의 방식, 보상의 방식, 공탁 여부, 반성문·탄원서의 결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술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가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경위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그 행동이 상대에게 어떤 공포와 불안을 만들었는지까지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합니다.
증거가 남는 사건에서는 “부인으로 버티는 전략”이 득이 되기 어렵다는 점도 자주 확인됩니다.
데이트폭행신고는 연인 사이의 실수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접촉을 이어가면, 혐의가 늘어날 여지도 생깁니다.
지금은 스토킹합의금만 생각할 때가 아니라, 죄명과 증거와 진술을 한꺼번에 묶어 정리할 때입니다.
데이트폭행신고를 받았다면,
“상대가 풀어주면 끝”이라는 기대부터 내려놓는 게 맞습니다.
스토킹이 붙는 순간 합의의 의미가 달라지고, 폭행이 상해로 넘어가면 처벌의 높이도 달라지죠.
처음 대응이 흔들리면 이후 단계에서 고치기 어렵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사건을 정리하고 싶다면, 빠르게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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