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 문자·통화·SNS까지 확대? 대응 포인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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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연인 사이 문제를 “감정싸움”으로 넘기던 시선이 있었죠.

지금은 그 방식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토킹처벌을 검색하는 분들 마음도 그 지점에서 갈립니다.

“문자 몇 통 보낸 건데 이게 범죄인가요?”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고요.

“이미 신고가 들어갔다면 실형까지 가나요?”를 먼저 떠올리는 분도 있습니다.

둘 다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다만 법은 ‘관계’보다 ‘행동의 반복과 상대의 불안’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안일하게 움직이면 사건이 커질 수 있어요.

여기서는 문자, 전화 같은 접근이 어디부터 문제 되는지부터 짚겠습니다.

1. 문자·전화도 스토킹처벌로 이어질 수 있고, 핵심은 반복과 불안입니다

스토킹은 길을 막고 앞을 가로채는 행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원하지 않는 연락을 계속 보내는 것도 스토킹 행위로 묶일 수 있습니다.

집이나 직장, 학교처럼 생활권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동도 들어갑니다.

우편이나 전화, 메시지처럼 통신수단으로 글·사진·영상이 닿게 하는 방식도 문제 될 수 있죠.

직접 만나지 않아도 제삼자를 통해 물건을 전달하거나, 집 근처에 물건을 두고 가는 형태도 쟁점이 됩니다.

여기서 “몇 번이 반복인가요?”라는 질문이 나오죠.

정해진 숫자가 적혀 있는 건 아닙니다.

대신 수사기관과 법원은 지속성과 반복성, 그리고 피해자가 느낀 불안과 공포를 함께 봅니다.

한 번으로 끝난 행동인지, 끊으라고 했는데도 이어졌는지, 차단 이후에도 우회했는지 같은 정황이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접근도 문제 되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원하지 않는 메시지, 이미지, 음향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개인정보를 취득해 허락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퍼뜨리는 행위도 스토킹과 결합해 다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문자만 보냈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2. 처벌 수위는 기본형과 ‘흉기 이용’ 구간이 나뉘고, 보호조치 위반도 처벌됩니다

스토킹범죄가 인정되면 기본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또 하나가 붙습니다.

법원이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어요.

긴급응급조치는 일정 거리 이내 접근 금지,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통한 접근 금지 같은 형태로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조치를 어기면 별도의 처벌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는 한 단계 더 강한 통제처럼 작동합니다.

사안에 따라 유치장·구치소 유치가 문제 될 수 있고요.

기간은 통상 1개월에서 3개월 범위로 정해지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연장이 붙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건 성격에 따라 위치추적장치 부착 같은 논의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연인 사이였던 일”이라는 말은 설득력이 약해지죠.

3. 합의는 감경을 위한 자료가 될 수 있고, 접근 방식이 중요합니다

스토킹은 한때 처벌불원 의사로 사건이 정리되는 구조가 논의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기대만으로 움직이면 위험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도, 절차가 그대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합의는 왜 하죠?”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합의는 형을 낮추는 사유로 평가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 회복을 했는지, 진지한 사과가 있었는지, 재발 가능성을 낮추는 조치를 했는지가 양형에서 다뤄집니다.

다만 여기서 방향을 잘못 잡으면 역효과가 납니다.

합의를 핑계로 또 연락하고 찾아가면, 반복성이 더 두드러져 보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접촉 자체가 공포로 남을 수 있죠.

그래서 합의는 ‘접근을 끊은 상태’에서, 제삼자인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를 당한 뒤에는 말 한마디, 연락 한 번이 증거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할 일은 “설명”보다 “정리”입니다.

연락을 중단하고, 우회 접촉도 끊고, 사실관계와 자료를 먼저 맞추세요.

그다음에 합의, 반성문, 재발 방지 조치가 한 덩어리로 설계돼야 합니다.

스토킹처벌은 문자 몇 통으로도 시작될 수 있고요.

반복과 불안이 쌓이면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내려진 상태에서 움직임이 어긋나면 사건은 더 무거워집니다.

지금 신고가 들어간 상황이라면, 더 늦추지 말고 신속히 도움 요청해 주세요.

제가 빠르고 철저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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