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고의 없었다? 경찰조사 전 대응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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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를 검색하는 순간,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건 두 가지죠.
경찰 연락이 오면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그리고 전과가 남는지예요.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실수였는데도 “고의로 했다”는 프레임이 씌워지면, 상황이 어디까지 번질지 겁이 나죠.
그런데 재물손괴는 ‘결과가 손상됐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형법은 고의 여부를 핵심으로 봅니다.
문제는 “고의가 없었다”는 말을 해도, 그 말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진술, 정황, 증거가 서로 맞물려야 설득력이 생기죠.
이 글에서는 재물손괴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세 지점을 짚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이어서 정리하겠습니다.
1. 재물손괴는 ‘효용을 해한 경우’까지 포함됩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둡니다.
여기서 효용을 해했다는 말이 생각보다 넓게 잡히는 게 포인트예요.
대법원은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만든 상태”를 말한다고 보고, 일시적으로 사용이 막힌 경우도 포함된다고 설명합니다.
즉, 영구적인 파손이 아니어도, 한동안 못 쓰게 만들었다면 재물손괴 쟁점이 생길 수 있죠.
예컨대 차량을 긁어서 수리하면 다시 탈 수 있더라도, 그 사이 사용이 제한되면 재물손괴가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상회복이 된다”는 말만으로는 정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형법 제366조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 특수손괴는 ‘여럿’이 아니라 ‘행위의 방식’이 갈라놓습니다
특수손괴는 형법 제369조에서 정합니다.
요건은 ‘2명 이상’ 같은 숫자 고정 기준이 아니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손괴를 했는지예요.
여기서 “위험한 물건”은 칼 같은 흉기만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 차량, 둔기, 도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오토바이·자동차로 통행을 막거나 밀어붙이며 손괴가 함께 얽히면, 수사기관이 특수손괴 가능성까지 같이 들여다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수손괴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처벌 폭이 달라지니, “재물손괴인데 왜 이렇게 커지죠?”라는 당혹감이 생기기 쉬워요.
반려동물도 종종 여기에 연결됩니다.
실무에서는 반려동물을 소유자의 재물로 보아 손괴 혐의가 함께 거론되는 사례가 있고, 동물보호법 위반과도 별개로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이 자주 안내됩니다.
3. 경찰조사 전에는 ‘고의 부인’과 ‘감경 재료’가 같이 준비돼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재물손괴는 말 한두 마디로 정리되기 어렵습니다.
고의가 없었다면, 그 주장에 맞는 정황이 함께 제시돼야 설득이 됩니다.
예컨대 우발 상황을 뒷받침하는 통화 기록, 메시지, CCTV 동선, 당시의 행동(도주 여부, 즉시 수습 시도), 수리 견적서 같은 자료들이 “의도된 손괴”와 거리를 두게 만들 수 있어요.
반대로 “순간 화가 나서”가 사실이라면, 부인보다도 감경 재료를 모으는 쪽으로 방향이 바뀝니다.
그때 현실적으로 자주 부딪히는 게 합의예요.
피해자는 ‘원상회복’만을 말하기도 하고, 정신적 손해까지 함께 거론하기도 하죠.
합의금 산정, 사과 문구, 재발 방지 약속의 형태가 엉키면, 합의 시도 자체가 역효과가 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요.
특수손괴 가능성이 스치는 사건은 “물건을 들고 있었다” “차로 위협했다” 같은 표현이 진술에 남는 순간,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사건 프레임을 정리하고, 제출할 자료의 순서를 맞춰두는 작업이 중요하죠.
재물손괴는 ‘손상’보다 ‘고의’가 먼저 문제되는 범죄입니다.
특수손괴는 사람 수가 아니라, 위력 행사나 위험한 물건 휴대 같은 방식이 쟁점이 됩니다.
여기서 진술이 꼬이면, 실수였던 사건도 방어 난도가 올라갑니다.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거나 곧 조사가 예정돼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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