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처벌, 상황에 따라 형량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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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카촬처벌을 검색한 분들 마음은 대개 비슷하죠.

순간의 행동이었고, 설마 처벌까지 이어질까 싶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순간, 모든 게 끝나는 건가 하는 두려움도 올라옵니다.

“찍었는데 어떻게 안 될까요?”

“처벌 수위 많이 높나요?”

이 질문은 가볍게 넘길 성격이 아닙니다.

카촬 사건은 적용 조항은 같아도, 사실관계에 따라 형량 폭이 넓게 움직이는 편이니까요.

그래서 단정적인 숫자 하나로 답을 끊기보다, 수위를 밀어 올리는 요인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1. 법에서 정한 기본 처벌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불법촬영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 규율합니다.

카메라 기능이 있는 장비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상대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 있죠.

“성범죄 중 손이 쉽게 가는 범행”이라는 말이 도는 이유가 있습니다.

행위 자체는 짧은 시간에 끝날 수 있는데, 법정형은 가볍지 않습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삭제하면 끝나나요?”

현장에서는 포렌식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삭제가 곧 소멸을 뜻하지 않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지점에서 말과 행동이 엇갈리면, 조사에서 불리하게 작용 수 있습니다.

2. 반복 촬영 정황과 다른 범죄가 붙으면 형량이 올라간다

카촬처벌 수위를 올리는 대표 축은 두 갈래로 정리됩니다.

하나는 촬영이 한 번으로 끝났는지 여부입니다.

적발된 건이 한 장면이라도, 기기 안에 남아 있는 파일과 흔적이 이어지면 ‘반복 촬영 정황’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초범”이라는 말이 기대만큼 작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른 하나는 경합입니다.

촬영에서 멈추지 않고 유포로 넘어가거나, 유포를 빌미로 협박이 붙거나, 저장·전시 같은 행위가 더해지면 사건 성격이 바뀝니다.

형법상 경합범 구조에서는 각 죄가 따로 평가되고, 수사기관도 그 관점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조사에서 “찍기만 했다”는 한 줄로 정리하려다, 사실관계가 뒤집히는 일이 생기곤 하죠.

이 단계에서는 진술 설계가 곧 방어의 뼈대가 됩니다.

3. 피해자 수와 피해 정도가 커지면 구속수사 가능성도 함께 올라간다

불법촬영 사건은 피해자라는 존재가 사건 중심에 서는 유형입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사건은 곧 ‘여러 건의 촬영’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촬영 컷이 많거나, 노출 정도가 높거나, 촬영 각도가 명백히 성적 부위를 향하면 평가가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엄벌 의사를 강하게 밝히는 경우도 수사에 영향을 줍니다.

이런 요소들이 결합하면, 압수수색이 빠르게 진행되거나 신병을 묶는 방향으로 검토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들키지 않았다” “유포는 안 했다”만으로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상황이 커지는 속도는 생각보다 빠르게 전개되곤 하니까요.

지하철몰카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발각되었으나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 A씨는 지하철에서 맞은편 좌석의 여성 B씨를 보게 됩니다.

A씨는 휴대폰으로 B씨를 촬영했고, 촬영음으로 현장에서 발각됐습니다.

B씨는 곧바로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휴대폰을 확인하며 촬영 사실이 드러났죠.

A씨는 부인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관건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피해자 의사에 반한 촬영이라는 점이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하나는 촬영 결과물의 내용이 수치심 유발 요소로 평가될 수 있다는 지점이었습니다.

대응은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잡았습니다.

피해자 감정이 정리될 시간을 두고, 사과문과 피해 보상 의사를 전달하며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동시에 전신 촬영이라는 점, 시야에 들어온 범위를 찍었다는 사정을 근거로 성적 목적이 곧바로 단정되지 않도록 소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합의와 진술 취지를 함께 검토했고, 사건은 기소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카촬처벌은

기본 법정형이 높고, 포렌식으로 다른 촬영 정황이 연결되기도 합니다.

유포나 협박이 붙으면 사건 무게가 달라지고, 피해자 수와 피해 정도가 커지면 수사 강도도 달라집니다.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빠르게 진술의 순서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그 정리가 늦어지면, 대응 여지가 좁아집니다.

신속히 저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즉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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