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오피성매매 경찰조사, 기소유예 노리는 대응 준비는?

Dec 3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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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오피스텔성매매로 적발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검색부터 하게 되죠.

“장부단속이면 끝난 건가요?”라는 불안이 먼저 올라옵니다.

그러면서도 “초범이면 벌금으로 정리되지 않을까요?”라는 기대가 따라옵니다.

부산오피성매매를 검색하는 마음은 그 두 감정이 겹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 시간을 흘려보내면, 조사실에서 진술이 먼저 흔들립니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지, 어떤 사실관계를 인정할지, 출석 전에 방향을 잡아두는 편이 낫습니다.

1.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일정부터 잡고 들어가야 합니다

연락을 받았다는 건, 수사기관이 사건을 ‘확인 중’이라는 뜻이죠.

업소 장부, 결제·이체 기록, 통화내역, CCTV 같은 자료가 이미 수집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석 통보를 받았을 때는 우선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준비 시간을 확보하는 게 먼저입니다.

조사 날짜를 앞당기면 유리해질 것이라는 기대는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진술이 수사서류로 남고, 그 서류가 다음 단계의 판단 재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억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가면, 질문에 끌려가며 진술이 바뀌는 순간이 생깁니다.

2. “부인”과 “기억 안 난다” 진술은 자칫 장부단속 사건에서 역효과가 납니다

부산오피성매매 사건은 장부가 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부에는 연락처뿐 아니라 결제 방식, 시간, 이용 내역이 함께 적히는 형태가 흔합니다.

이 상황에서 무리하게 부인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반복하면 신빙성이 먼저 공격받습니다.

신빙성이 흔들리면 수사기관은 추가 자료를 더 넓게 들여다보게 됩니다.

결국 사건 범위가 커지고, 횟수나 기간이 불리하게 재구성될 여지가 생깁니다.

기소유예를 노린다면, 인정할 부분과 정리할 부분을 구분해 진술을 구성하는 쪽이 맞습니다.

반성 태도, 수사 협조, 재범 방지 노력은 기소유예 판단에서 자주 함께 검토되는 요소로 다뤄집니다.

3. 기소유예를 노리는 사건은 ‘조사 리허설’과 ‘양형자료’가 필요합니다

오피스텔성매매로 연락을 받은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업소 장부에 연락처가 남아 있었고, 이체 내역도 일부 확인되는 상황이었죠.

처음엔 “현장에서 걸린 게 아니니 부인해 보자”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장부와 금융기록이 맞물린 사건에서 그 방향은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 전 진술을 정리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 범위를 정해 리허설을 진행했습니다.

조사에는 변호사가 동행해 불리한 진술이 섞이지 않도록 관리했고, 이후 양형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태도,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의사 같은 사정이 함께 제시됐습니다.

그 결과, 성매매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밖의 사정이 참작돼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였습니다.

부산오피성매매 연락을 받은 상태에서

“초범이니 괜찮다”는 생각으로 출석하면 안 됩니다.

장부단속 사건은 기록이 중심이어서, 진술이 기록과 충돌하는 순간부터 어려워집니다.

출석 전에 일정부터 조율하고,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정리한 다음 들어가세요.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더더욱, 초기에 전략을 세워 조사에 임하는 편이 맞습니다.

지금 연락을 받은 상태라면, 서둘러 저 이동간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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