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디시장부 단속, 경찰조사 대응 어떻게 해야 하나요?

Dec 3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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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스웨디시장부 관련 단속 소식을 검색하셨다는 건, 연락을 받으셨거나 곧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겠죠.

요즘은 오피스텔, 휴게텔, 스웨디시 마사지 등에서 불법 영업 단속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 적발이 아닌 장부단속으로도 피의자 신분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많은 분들을 놀라게 합니다.

한 번이라도 방문했거나 문의한 흔적이 남아 있다면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 이미 수사기관은 이를 근거로 조사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단만으로는 처벌 어렵다”는 안일한 생각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1. 현장단속이 아니어도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스웨디시장부 단속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가 바로 “현장에서 걸리지 않으면 무혐의다”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장부단속은 단순 명단 수집이 아닙니다.

업소 내부에서 확보된 장부에는 연락처, 결제 금액, 이용 시간, 특정 행위 내용까지 기재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단순 참고자료가 아니라 성매매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 증거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이용한 적 없다’는 진술만으로는 무혐의를 얻기 어렵습니다.

다만 현장 적발이 아닌 경우, 장부 외의 추가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혐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통화내역이나 송금 기록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라면 대응 여지가 생깁니다.

이런 점을 파악해 진술 방향을 조정하는 것이 경찰조사 준비의 핵심입니다.

2. 초범이라고 해도 자동으로 기소유예가 되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초범이면 기소유예가 나온다”고 단정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이 사건을 종합 판단해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때에만 가능하죠.

특히 현재 스웨디시장부 단속은 전국적으로 집중되고 있어, 초범이라도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면 기소유예는커녕 벌금형 이상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때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 각종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즉,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불이익이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초범 여부보다 더 중요한 건 ‘조사 과정에서의 태도’와 ‘양형 자료의 충실도’입니다.

수사기관은 진술 태도와 반성 여부를 매우 비중 있게 판단 요소로 삼습니다.

3. 상습 성매매 의심에도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한 의뢰인은 직장 동료의 권유로 점심시간마다 오피스텔 업소를 이용하다가 장부단속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연락처와 결제 내역이 모두 기재돼 있어 부인할 여지가 거의 없었고, 반복 이용 사실까지 확인된 상태였죠.

초범이라도 2개월간 여러 차례 이용했다면 상습성이 문제 되어 기소유예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초범’만으로는 선처를 얻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키고, 불리한 정황을 오히려 해소하는 전략으로 전환했습니다.

경제적·가정적 상황을 입증할 자료, 반성문, 탄원서, 변호인 의견서를 빠르게 정리해 제출했죠.

특히 성매매 재범 방지 교육과 성구매자 인식 개선 교육 이수 의지를 명확히 밝혀 재범 우려를 줄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피의자의 태도와 제출 자료를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상습성’이라는 불리한 요소를 진지한 반성과 체계적 대응으로 극복한 사례였습니다.

스웨디시장부 단속은

장부만으로도 입건이 가능한 만큼, 대응 속도와 전략이 중요합니다.

현장 적발이 아니더라도 방심하면 불리한 결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출석 전부터 진술 방향과 양형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 연락을 받으셨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경찰조사 전에 저 이동간과 법적 전략을 세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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