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 “나이를 몰랐다”는 해명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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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성매매”를 검색하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지죠.

상대가 학생이었다는 말을 들었거나, 부모가 신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처음엔 “나이는 몰랐다”는 말부터 떠오르고요.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지 않겠냐는 기대도 섞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성인 성매수 사건처럼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 자체가 다르고, 수사기관이 보는 시선도 달라지죠.

지금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올바른 대응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1. 성인 성매수와 미성년자성매매는 법정형부터 다릅니다

미성년자성매매는 흔히 아청법위반(성매수)로 분류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성인 대상 성매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이 적용되는 일이 많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로 규정돼 있죠.

같은 “성매수”라도 상대가 아동·청소년으로 특정되면 시작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사건이 가볍게 정리된다고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유죄로 판단되면 그 뒤로 신상정보 관련 조치나 취업제한 같은 보안처분이 문제 되는 구간도 따라올 수 있어요.

이 부분이 현실적인 불안으로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2. “몰랐다”는 말은 가능하지만, 조사에서는 ‘근거’를 묻습니다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에서 연령 인식은 핵심 쟁점이 되곤 하죠.

정말 성인으로 알았고, 그렇게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대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억울하다”는 표현보다, 그 믿음이 생긴 경위를 먼저 요구합니다.

예컨대 상대가 스스로 성인이라고 소개한 대화가 있었는지요.

카카오톡 오픈채팅, 트위터, 라인, 인스타그램 DM에서 나이 언급이 어떻게 오갔는지요.

실제 만남에서 외양이나 말투가 어땠는지요.

이 부분이 자료로 정리되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느꼈다”는 주장으로 남기 쉽습니다.

여기서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겁이 나서 계정을 탈퇴하거나 대화 내역을 삭제하는 행동이죠.

그렇게 하면 본인에게 유리한 정황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삭제 시도를 곱게 보지 않을 여지가 있고요.

연령 인식이 쟁점이라면, 감정이 앞서기 전에 자료 보존부터 신경 써야 합니다.

3. 금전이 아니어도 ‘재산상 이익’이면 미성년자성매매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에서 “돈을 준 적이 없다”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성매수의 대가는 현금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리는 금전 외에도 재산상 이익이나 편익 제공이 성매매의 대가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움직입니다.

실제 사례로, 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와 대화를 이어가다가 유사성행위가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담배를 제공한 건이 쟁점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당사자는 “현금 거래가 아니었다”는 점을 먼저 강조했죠.

하지만 수사에서는 담배 제공이 ‘재산적 이익 또는 편익’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이 지점이 정리되지 않으면, 단순한 합의 관계라는 주장도 설득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 사건은 조사 초반에 무리하게 부인으로 밀기보다, 왜 그런 제안이 나왔는지, 처음부터 성매수를 목적으로 유인한 건인지, 강압 요소가 있었는지 같은 정황을 정돈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 재범 방지 노력, 반성 태도 같은 양형 사정도 함께 묶었고요.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 “돈이 아니면 괜찮다”는 감각이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미성년자성매매는

성인 성매수와 법정형이 다르고, 수사기관이 사건을 평가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도 가능은 하지만, 조사에서는 그 말이 성립하는 근거부터 요구됩니다.

현금이 오가지 않았다는 사정도 깔끔한 면책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고요.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고 들어가세요.

제가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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