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적발 후 경찰조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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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성매매적발”을 검색하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지죠.

현장에 잡힌 게 아니라면 사건이 안 될 거라 들은 기억도 떠오릅니다.

그래서 “조사 혼자 가도 되나”라는 질문이 먼저 나와요.

하지만 요즘 단속은 방식이 하나가 아닙니다.

장부단속, 계좌 흐름, 연락 내역이 엮이면 현장 적발이 없어도 연락이 올 수 있죠.

이 단계에서 대응을 가볍게 잡으면, 그다음 문장 하나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경찰조사 단계가 왜 중요한지, 그 이유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근거 없는 혐의 부인은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적발 상황에서 “일단 아니라고 하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수사기관이 조사를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손에 쥔 자료가 있다는 뜻일 가능성이 큽니다.

성매매 장부가 대표적이고요.

업소와 주고받은 연락 기록도 자주 등장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현금 인출 내역 같은 금전 자료도 맞춰봅니다.

업소 주변 CCTV가 붙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자료가 있는 상태에서 전면 부인을 하면, 수사기관은 “사실관계를 피한다”는 뉘앙스로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결국 그 기록이 검찰로 넘어가고, 검찰은 그 기록을 보고 판단하죠.

혐의를 다투는 쪽이라면 다툴 근거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인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변명보다 양형 사정을 설득력 있게 준비하는 쪽이 맞습니다.

반성 태도, 재범 우려를 낮추는 사정, 전과 여부 같은 요소는 수사기록에 담기는 방식에 따라 무게가 달라집니다.

2. “가서 잘못했다 하면 끝”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면 “내일 가서 사과하면 되지”라고 급히 움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사는 생각보다 질문 범위가 넓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연락했는지부터 묻습니다.

금전이 오간 과정, 만남의 목적, 이용 횟수 같은 질문도 이어지죠.

여기서 말이 꼬여 번복이 나오면, 수사기관은 진술 신빙성을 따로 보게 됩니다.

그 판단이 처분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날짜가 잡혔다면, 그 전에 사건의 시간 순서를 먼저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연락 경로, 결제 방식, 당일 동선,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이 서로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이죠.

혼자서는 경찰 질문의 의도를 읽기 어렵다고 느끼는 분도 많습니다.

질문이 단순 확인인지, 혐의를 특정하기 위한 질문인지가 다르기 때문이죠.

여기서 상대가 미성년자로 특정되면 긴장도가 달라집니다.

성인 성매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이 적용되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가 규정돼 있습니다.

반면 아동·청소년이 상대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가 문제 되고,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됩니다.

이 차이를 모른 채 “몰랐다” “동의했다” 같은 말을 즉흥적으로 꺼내면, 설명해야 할 지점이 늘어날 수 있죠.

정말 몰랐던 사정이 있다면, 왜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었는지 자료로 뒷받침하는 준비가 따라야 합니다.

3. 초범이어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성매매적발 뒤에 많이 나오는 말이 있죠.

“초범이면 기소유예 아니냐”는 기대입니다.

하지만 기소유예는 자동으로 붙는 절차가 아닙니다.

관할 검찰이 수사기록을 보고 판단합니다.

검찰이 선처 사유가 부족하다고 보면 기소로 이어질 수 있고, 그 다음은 법원 판단으로 넘어갑니다.

법원에서 벌금형이 선고되면 전과 기록 문제도 함께 따라오죠.

직장 징계나 신분상 불이익을 걱정하는 분들이 여기서 늘어납니다.

성매매 사건의 법정형만 보고 “다른 성범죄보다 낮다”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그 비교는 사건의 전제가 바뀌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로 특정되는지, 수사기록에 이용 횟수나 정황이 어떻게 묶이는지에 따라 처분 가능성이 달라지죠.

그래서 목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무리한 부인으로 갈지, 사실관계 정리를 통해 처분을 낮추는 방향으로 갈지, 그 선택은 기록이 쌓이기 전에 해야 합니다.

성매매적발 시 경찰조사에

자료가 무엇인지 모른 채 들어가면, 질문에 끌려가듯 진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관계와 자료를 먼저 맞춰두면, 같은 사건도 기록이 달라질 수 있어요.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변호사 상담을 신속히 진행해 보세요.

저 이동간이 철저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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