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성범죄, 단순 벌금이라도 ‘파면’이 따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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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지금 '공무원 성범죄 100만 원 벌금'이라는 단어를 검색창에 입력하셨나요?
그렇다면 단순한 호기심은 아니셨을 겁니다.
누군가는 이미 조사를 받았고, 누군가는 ‘이게 그렇게 큰일인가?’ 하고 반신반의 중일지도 모르죠.
“그냥 한 번 간 건데 설마 직장에서 알겠어?”
“벌금만 내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처음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사회에서 성범죄는, 그 순간부터 ‘직업이 달린 일’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사건 자체보다 그 이후를 먼저 봐야 합니다.
정말로 벌금으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파면이나 중징계로 이어지느냐?
이 차이가 이후 인생 전체를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요?
공무원성범죄 혐의만으로도 신분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수사만 받았지 유죄는 아니었는데요.”
많이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수사’ 자체가 벌써 보고의 대상입니다.
왜냐고요?
공무원은 형사 절차에 연루되는 순간부터 ‘청렴의무’ 기준에 위배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내사 단계일지라도, 그 사실은 소속 기관에 통보됩니다.
특히 성범죄라면 더욱 그렇죠.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왜 벌금형으로 끝나도 직장에서 문제가 되느냐’는 건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는 순간, 공무원법상 ‘당연 퇴직’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법정에서 실형이 아니더라도, 벌금만으로도 직장을 잃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 성희롱이든, 마사지업소 방문이든, 성적 목적의 행동이 문제로 비춰진다면 성범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형량이 아니라 제목’이라는 점입니다.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이 두 가지 외에는 모두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선처는 어떻게 가능해질까요?
답은 혐의 구조를 분석하고, 신속하게 대응 전략을 짜는 데 있습니다.
공무원성범죄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방향이 아니라 '설득'이 핵심입니다
대부분의 공무원 성범죄 사건은 단순해 보입니다.
방문 기록, CCTV, 카드 내역 같은 게 남아있다면 혐의를 부정하긴 어렵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인정은 하더라도, 왜 그 상황이 실형까지는 아니었는지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승패를 나누는 갈림길이 됩니다.
가령 초범이고, 직업상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점.
또한 사건이 조직 내에서의 명예보다도 심각한 타격을 준다는 점.
이런 부분을 논리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논리’는 단순한 말솜씨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로 된 의견서,
양형자료를 설계한 포맷,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행동 변화와 성찰의 내용,
이 모든 게 준비되어야 설득이 성립됩니다.
간혹, 스스로 작성한 반성문이나 탄원서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실 텐데요.
그건 바로 이 ‘전략적 설계’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의 역할은 단지 법률 대리인이 아니라, 기소유예라는 결과까지의 길을 만드는 설계자여야 합니다.
공무원이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의 고민은 혼자 풀 문제는 아닙니다.
직장에서 사표가 아니라, ‘정상 출근’으로 끝내려면 더 이상 미룰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성범죄 사건 공무원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한다는 건, 현실의 기준이지요.
하지만 일이 이미 벌어진 상황이라면, 이제는 ‘왜 이런 일이’가 아니라
‘이 일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기소유예냐, 무혐의냐.
이 두 가지밖에 선택지는 없습니다.
그 외의 모든 결과는 결국 경력 단절, 파면, 징계라는 그림자를 드리우게 됩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은 상태라면,
더 늦기 전에, 선처의 조건을 만들 수 있을 때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 선택이, 10년 뒤에도 지금의 직급과 명예를 지킬 수 있을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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