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마사지업소 단속, 경찰조사 대응 방안 궁금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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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불법마사지업소’를 검색하는 순간엔 마음이 급해지죠.

이미 전화가 왔거나, 곧 올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을 테고요.

출석 이야기가 나오면 머릿속이 한쪽으로 쏠립니다.

“초범이면 기소유예로 끝나는 건가요?” 같은 질문이 먼저 떠오르죠.

인터넷에서 “그냥 벌금이면 된다”는 글을 보고, 조사 날짜부터 잡아두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 그때그때 말로 풀면 되지 않겠냐고 생각하곤 해요.

하지만 경찰조사는 그 자리에서 한 번 말하고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진술은 기록으로 남고, 그 기록은 이후 단계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처음 방향을 잘못 잡으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부터 짚고 가야 합니다.

1. 현장단속만 위험하다고 보면 수사 자료의 형태를 놓칠 수 있습니다

불법마사지업소 사건은 “현장에서 잡혔느냐”만으로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부가 확보된 사건이라면 수사기관은 일정표를 들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용 흔적을 맞춰보는 방식으로 접근하죠.

예약 내역, 결제 흔적, 업소 측 기록, CCTV 같은 자료가 서로 맞물리면 혐의 부인은 더 어려워집니다.

장부는 종이 한 장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장부가 다른 자료와 함께 확보되면, 수사기관은 그 조합으로 사실관계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이때 무작정 “건전 마사지였다”로 밀면, 자료와 진술이 충돌하는 순간이 생깁니다.

그 순간 수사관이 보는 건 ‘말의 분위기’가 아니라,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입니다.

또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성매매는 성교만을 뜻하지 않고, 성교행위뿐 아니라 유사성교행위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가 무엇이었는지, 대가가 어떻게 오갔는지, 실제 행위가 어디까지였는지가 핵심으로 올라옵니다.

2. 벌금 규정이 있다고 해서 ‘가볍게 끝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벌금이면 끝이네”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처벌이 확정되면 범죄경력으로 남는 문제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 “존스쿨”로 불리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는 ‘검사가 기소하지 않기로 판단하는’ 불기소 처분의 한 방식으로 설명됩니다.

즉,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따라오는 절차가 아닙니다.

조사 과정의 진술이 어떤 형태로 남았는지, 업소 이용 정황이 어떻게 보이는지, 제출 자료가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 처분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염두에 둔다면,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제출 자료를 먼저 갖춘 상태로 들어가는 쪽이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3. 장부·현장단속 사건은 “진술의 태도”와 “횟수”에서 자주 무너집니다

조사에서 반발심이 앞서면 말투와 태도에서 티가 납니다.

그 자체가 수사보고서의 평가 요소로 남을 수 있죠.

또 방문 횟수를 줄여 말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부, 결제 흔적, 동선 자료가 맞춰지면 어긋남이 드러나기 쉽습니다.

어긋나는 순간 수사기관은 “사실을 숨긴다”는 인상을 갖기 쉽고, 그 인상은 선처를 말할 때 장애물이 됩니다.

그리고 ‘보안처분’ 부분은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마사지업소 성매매 사건이라고 해서 곧바로 신상정보 등록·공개나 취업제한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등록대상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적용된다는 취지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성범죄 판결과 함께 법원이 선고하는 구조로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사건에 미성년자, 강요, 촬영물 등 다른 성폭력 범주가 섞이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마사지였다” 한 문장으로 줄이기보다, 적용 법과 사실관계를 먼저 맞춰두는 방식이 낫습니다.

불법마사지업소 사건은

조사에서의 한두 문장이 이후 절차를 끌고 갑니다.

성매매의 개념에는 유사성교행위가 포함될 수 있고, 처벌 조항도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기대만으로 조사에 들어가면,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어요.

조사 전에 사실관계, 장부와의 관련성, 진술의 핵심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게 좋습니다.

불안하다면 조사 전 단계에서 저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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