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디시단속, 초범이라도 기소유예 쉽지 않습니다

익명으로 직접 상담받으러 가기

처벌 수위 직접 확인하러 가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스웨디시단속’을 검색하는 마음은 대체로 비슷하죠.

현장에서 잡힌 건 아니니 빠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먼저 듭니다.

명단만으로 처벌까지 가겠냐는 말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다는 건, 경찰 연락이나 출석 통보가 있었던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속이 강해진 시기에는, “현장단속이 아니면 괜찮다”는 말이 현실과 맞지 않을 때가 많아요.

기소유예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

초기에 어떤 진술을 남기느냐가 변수가 됩니다.

1. 현장단속이 아니면 무혐의가 나온다는 생각부터 흔들릴 수 있습니다

현장 적발이 아니면 “이용한 적 없다”로 끝난다고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장부명단을 확보했다면, 그 자체로 수사의 이유가 생긴 겁니다.

장부는 단순한 종이로 취급되지 않아요.

이름, 연락처, 예약 일자, 결제 방식 같은 정보가 적혀 있는 경우가 많고요.

업소가 ‘서비스 항목’까지 적어두는 형태도 존재합니다.

현장단속보다 빠져나오기 쉬울 거라 생각하기 쉬운데, 장부가 확보된 사건은 반대로 진술과 자료가 맞물려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이 아니니 무혐의”라는 접근은 출발부터 위험해질 수 있어요.

2. 경찰조사 앞두고 ‘부인’에 기대면 되레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경찰이 연락하는 이유가 명단 한 줄 때문만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장부 외에 정황 자료가 함께 움직이기도 하죠.

출석 통보를 받았는데도 아무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면, 질문 한두 개에서 말이 꼬일 수 있습니다.

성매수 사건은 수사관이 질문을 길게 이어가는 편입니다.

여죄를 확인하려는 목적도 있고, 다른 업소 정보를 얻으려는 질문도 섞입니다.

거짓 진술은 사건을 더 불리하게 만들 수 있고요.

동시에 어떤 표현이 스스로를 더 불리하게 만드는지 판단하면서 답해야 합니다.

이 균형을 놓치면, “부인하다가 다시 인정” 같은 모양이 나오기 쉽습니다.

그 모양은 이후 단계에서도 설명하기가 까다롭습니다.

3. “신경 쓰지 말고 오라”는 말을 그대로 믿고 가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조사 전 연락에서 “별일 아니다, 가볍게 오라”는 식의 말을 듣는 경우가 있죠.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위험합니다.

조사는 말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고, 기록으로 남는 절차입니다.

아무 준비 없이 들어가서 불리한 표현이 남으면, 그 기록이 검찰로 넘어갑니다.

검찰은 수사기록을 토대로 처분을 정합니다.

기소유예는 검사의 재량 판단이고, 자동으로 따라오는 결과가 아니죠.

최근 단속이 활발한 시기에는 처분 기준이 엄격해질 수 있고,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기대를 걸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는 사건의 형태가 “장부 중심인지”, “추가 정황이 있는지”, “진술의 방향을 어디로 둘지”부터 맞춰야 합니다.

스웨디시단속은 현장단속만 위험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장부가 확보된 사건은 자료가 먼저 움직이고, 그 자료 위에서 진술이 평가됩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로 기소유예를 예상하고 들어가면, 준비를 못한 상태로 조사를 맞게 됩니다.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먼저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의 틀을 잡아두는 게 맞습니다.

지금 상황이 불안하다면, 조사 전에 저 이동간과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익명으로 직접 상담받으러 가기

처벌 수위 직접 확인하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