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매매 처벌 무겁기에 대응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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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청소년성매매’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공통된 불안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상대가 성인이라 생각했다”, “그냥 조건만남이었다”는 생각으로 큰 문제가 아닐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연락을 받은 순간, 그 믿음은 깨지게 됩니다.

특히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 억울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오죠.

그러나 법은 이런 감정보다 행위의 결과와 인식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즉, 나이를 몰랐다는 말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수사 기준과 처벌 근거를 중심으로 청소년성매매 사건의 핵심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1. 상대방의 나이를 알고 있었다면,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청소년성매매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상대의 나이를 알고도 성매수를 했는지’를 가장 먼저 따집니다.

특히 고의성, 반복성, 전과 유무 세 가지가 주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접근한 정황이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 성을 매수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진술이 잘못 기록되면 검찰 송치 이후에는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 조사에 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즉흥적으로 해명하려 하면 오히려 혐의가 더 강하게 입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나이를 몰랐다’는 말만으로 무혐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상대가 성인이라 믿었다”는 말을 방패삼지만,

수사기관은 단순한 진술로는 납득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때문이죠.

즉, 겉모습이나 대화에서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성매수 행위를 했다면, 고의가 있었다고 간주합니다.

이러한 해석은 여러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혐의를 받으려면 단순 주장 이상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성인인 것처럼 속인 대화 내용, 신분증을 제시한 정황,

혹은 성인으로 소개된 제3자의 진술 등이 구체적 자료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나이를 몰랐다는 말은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3. 초범이라도 아청법 처벌 가능성 높습니다

청소년성매매 사건에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처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건의 동기와 행위의 구체성, 그리고 미성년자의 나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금전적 대가를 조건으로 미성년자에게 접근했다면,

단순한 시도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성매매를 ‘시도하거나 유인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즉, 실제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뜻이죠.

청소년성매매는 성인 간의 성매매와 달리,

미성년자의 보호를 절대적 가치로 두는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형량도 무겁습니다.

초범이라 해도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전과기록과 함께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보호관찰 등 보안처분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매매 사건은 단순한 조건만남 사건이 아닙니다.

상대의 나이를 몰랐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충분히 처벌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억울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적 논리로 대응해야 합니다.

청소년성매매 혐의로 조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지체하지 말고 저 이동간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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