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매매전과 걱정된다면, 기소유예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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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인천성매매전과’를 검색하는 분들은 대개 지금 전화 한 통을 받은 상태입니다.

출석 이야기가 나오면 머릿속이 복잡해지죠.

벌금으로 끝나면 괜찮다고 들었는데, 전과가 남는다는 말도 보입니다.

“기소유예로 끝낼 수 있나”가 결국 핵심 질문이 됩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성매매 사건에서 재판까지 가서 유죄가 확정되면 범죄경력으로 남습니다.

반대로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종결되면, ‘전과’로 남는 형태는 피할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조사 단계부터 목표가 분명해야 해요.

1. 유죄가 나오면 ‘벌금형’도 전과로 남습니다

성매매 사건을 “벌금이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벌금형은 유죄 판결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범죄경력으로 남는 구조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가 섞입니다.

성매매로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신상정보 등록이나 전자장치 부착이 따라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조치들은 등록대상 성범죄 등 법에서 정한 범위에 들어갈 때 문제 됩니다.

다만 사건에 미성년자, 강요, 촬영물 같은 요소가 섞이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죠.

결국 질문은 이겁니다.

“유죄를 피하기 어렵다면, 전과가 남는 결말을 피할 방법이 있나”라는 질문 말입니다.

2.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재판으로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 위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해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를 걱정하는 분들이 기대하는 결말에 가까워지죠.

다만 자동으로 주어지는 절차는 아닙니다.

초범이라는 말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가 어떻게 보이는지,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가 어떤지, 재범 위험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같은 요소가 함께 평가됩니다.

여기서 말이 중요해요.

“선처해 달라”는 말만으로는 설득이 어렵습니다.

사실관계가 정리된 상태에서, 왜 재판까지 갈 사안이 아닌지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3. 경찰조사에서의 한 문장이 기소유예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사를 먼저 받고 나서 움직입니다.

그때는 이미 수사기록이 만들어진 뒤입니다.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이 남으면 이후 단계에서 계속 따라옵니다.

성매매 사건은 수사기관이 확보하는 자료가 다양합니다.

예약 내역, 메시지, 결제 흔적, 이동 동선 같은 것들이 겹치면 진술의 모순이 바로 드러납니다.

모순이 생기면 “사실을 숨긴다”는 인상을 받기 쉽습니다.

그 인상은 기소유예를 정할 때 장애물이 됩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무슨 사실을 인정할지, 어떤 부분은 설명으로 풀지, 제출할 자료는 무엇인지가 먼저 정돈돼야 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조사 전략을 맞춘 뒤 출석하는 방식이 사건을 다르게 만들기도 합니다.

인천성매매전과를 걱정한다면,

유죄 확정 이전 단계에서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도 전과로 남는 구조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끝내는 처분이고, 그 가능성은 수사 초기에 만들어집니다.

경찰조사 출석 통보를 받았다면, 신속히 저 이동간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빈틈없이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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