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장부단속 초범이면 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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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성매매장부단속’을 검색하시는 분들은 대개 하나를 먼저 확인하려고 합니다.
장부에 이름이 있으면, 이제 끝난 건지부터요.
초범이면 넘어간다는 글을 보고 기대를 걸어보기도 하죠.
그래서 “그냥 조사만 받고 나오면 되나” 쪽으로 마음이 기웁니다.
그런데 장부단속은 ‘현장 적발’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이용 정황을 쌓아둔 상태에서 출석을 통보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 말이 가볍게 나가면, 그 말이 사건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 기록은 검찰 단계까지 같이 갑니다.
1. 장부는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수사의 틀입니다
장부단속에서 많이 나오는 착각이 있습니다.
“명단만으로 처벌을 어떻게 하냐”는 생각이죠.
하지만 장부는 명단으로 끝나는 자료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업소 장부에는 예약일, 이용금액, 결제 방식, 연락처, 이용코스 같은 정보가 함께 적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CCTV, 출입기록, 통화·메시지 내역, 계좌이체 흔적이 맞물리면 “이용 여부”를 두고 다툴 공간이 줄어들죠.
그래서 장부사건은 무작정 부인으로 밀다가 자료와 말이 부딪히는 순간이 생기곤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법 조항입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로 처벌 규정이 잡혀 있습니다.
처벌 상한이 낮아 보인다고 해서, 수사 태도가 가볍게 보이는 건 아닙니다.
특히 장부사건은 “왜 장부에 적혔는지”를 중심으로 질문이 깊게 들어오는 편이죠.
2. ‘초범’은 걸린 게 처음인지까지 같이 봅니다
초범이라고 말하는 분들 중에는 이런 경우가 섞여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적발됐을 뿐, 이전에도 업소 이용이나 조건만남을 했던 경우 말이죠.
이 부분은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수사기관은 장부만 보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동선, 결제 패턴, 연락 내역 같은 정황을 붙여서 “이용 횟수”를 따져보려 합니다.
그런데 조사에서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해놓고, 나중에 다른 자료가 나오면 진술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그 순간부터는 선처를 말하기가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변호사에게는 사실관계를 숨기지 않는 게 낫습니다.
불리한 사실까지 포함해 구조를 먼저 잡아야, 그 안에서 설득 가능한 논리를 만들 수 있어요.
걸린 게 처음인지, 이용 자체가 처음인지부터 분리해서 정리하는 방식이 보통입니다.
3. 기소유예·벌금형을 원한다면 ‘조사 전 준비’가 먼저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는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처분입니다.
즉 “처벌 수위를 낮추는 문제”라기보다 “재판까지 가느냐”의 문제에 가깝죠.
그래서 경찰조사 단계의 기록이 중요해집니다.
장부단속 사건에서 자주 무너지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즉흥적인 진술입니다.
다른 하나는 태도입니다.
수사관은 질문을 던질 때 여죄, 이용 형태, 반복성을 같이 엮어서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말이 흔들리면 “사실을 감춘다”는 인상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 인상은 수사보고서에 스며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안처분 이야기도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성매매 사건이라고 해서 곧바로 신상정보 등록·공개나 전자장치 부착이 따라온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등록대상 성범죄는 별도의 범위가 정해져 있고, 사건에 미성년자나 강요, 촬영물 같은 요소가 섞이면 적용 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벌금이면 끝”이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들어가면, 뒤에서 설명해야 할 것이 늘어납니다.
성매매장부단속 사안은
“초범이니까 쉽게 넘어가겠지”라는 기대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부는 수사의 틀이 되고, 그 틀 위에 결제·동선·연락 자료가 얹히면 부인도 쉽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경찰조사 전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지금 출석 통보를 받은 상태라면, 조사 전에 저 이동간과 상담해 보세요.
정성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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