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재범, 이번엔 실형까지 고려해야 하기에 꼭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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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성매수재범’을 검색하셨다면 아마도 한 번의 선처를 받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벌금이나 기소유예로 끝났지만, 이번엔 이야기가 달라질까 불안하시겠죠.
대부분 “그래도 반성하고 있으니 다시 선처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품고 상담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성매매는 반복될수록 처벌이 강화되는 구조이고, 재범이 확인되면 선처의 폭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특히 이전에 기소유예나 존스쿨 교육 처분을 받았던 경우라면, 이번에는 같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다시 한 번 넘어가길’ 바라기보다 ‘피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어떻게 줄일지’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1. 재범이라면 존스쿨도, 기소유예도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초범의 경우에는 검사가 성구매자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도입한 존스쿨 제도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했습니다.
이 제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에 근거해 성매매 초범자에게 한정적으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미 한 차례 기소유예를 받았거나 교육을 이수한 상태에서 다시 성매매에 연루됐다면,
법적으로 동일한 선처가 반복되긴 어렵습니다.
검찰 내부 지침상 재범자에게는 기소유예 대신 약식명령(벌금형) 또는 정식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재범이 2년 이내 발생했거나, 동일한 업소나 유사 업태에서 다시 적발됐다면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형량뿐 아니라 사회적 평가도 변호를 어렵게 만듭니다.
즉, 초범 때와는 전혀 다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2. 직업·신분에 따라 형사처벌 외 징계도 함께 따릅니다
성매수재범으로 적발될 경우, 단순히 법원 판결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군인, 교사, 공기업 직원처럼 품위유지 의무가 있는 직종이라면,
경미한 벌금형이라도 내부 징계 절차가 따로 열립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공무원이 직무 외의 행위라도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매매가 확인되면 정직이나 해임까지도 가능하며,
군인은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등) 조항에 따라 군사재판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성매매 관련 유죄가 확정되면 범죄경력기록이 남습니다.
여기에 보안처분이 병과되면,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듯 한 번의 재범은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 인생 전반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3. 재범이라면 ‘진술 설계’와 ‘감형 자료 준비’가 생명입니다
성매수재범은 초범보다 검찰의 재량 여지가 좁습니다.
따라서 감형 또는 벌금형 선고를 위해서는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수준을 넘어 구체적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의 보호감독 약속서, 치료 및 상담 이수 내역, 사회봉사 계획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는 형사정책연구원에서도 재범자의 재활 가능성을 평가하는 핵심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진술의 톤과 내용이 중요합니다.
변명보다는 구체적 사정과 재범 방지 노력을 중심으로 설득해야 하죠.
수사관이 작성한 보고서는 검찰로 그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한 문장이 선처 여부를 가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재범 사건은 법리보다 ‘태도와 설득 구조’가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 부분을 단독으로 처리하기엔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조사 전 단계에서 변호사와 함께 진술 시나리오를 세워야 합니다.
성매수재범 사건은
초범 때의 전략으로 접근하면 위험합니다.
이미 한 번 선처를 받은 이력이 있는 이상,
이번에는 기소유예나 존스쿨 같은 교육처분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조사의 진행 방향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진술 구조, 반성의 진정성, 재범 방지 계획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다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거나 집행유예 선에서 끝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준비를 해야 할 시점입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의 출석 통보를 받으셨다면,
조사에 임하기 전 저 이동간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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