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고소, 경찰조사 앞두고 혐의 인정한다면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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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카촬죄고소”를 검색하는 순간, 한 가지 감정부터 올라오죠.

지금 내 휴대전화가 통째로 넘어가는 건지, 직장과 가족에게 알려지는 건지, 조사실에서 어떤 질문이 쏟아지는 건지요.

그래서 이런 식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현장에서 걸렸는데, 부인할 수 있나요?”

“인정하면 바로 실형인가요?”

“기소유예 같은 처분도 나올 수 있나요?”

답은 분명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성립요건이 먼저고, 그 다음이 처분입니다.

현장 적발, 촬영물 존재, 대화·전송 여부가 확인되면 ‘말의 기술’로 뒤집기 어렵습니다.

그럴수록 조사 전에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무리한 부인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양형 사유를 쌓는 방식으로 말이죠.

1. 카촬죄고소 처벌 수위와 성립 요건 살펴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카메라나 유사한 기능을 가진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면 성립합니다.

촬영만이 아니라, 촬영물·복제물을 반포·판매·제공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전신을 찍었다”거나 “특정 부위를 노린 게 아니다” 같은 진술이 통할 때도 있고, 통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를 판단할 때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 각도·거리, 촬영 경위, 특정 부위 부각 여부 등을 종합해 보라고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에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왜 고소가 됐는지, 촬영물이 어떤 형태로 남아 있는지, 유포나 전송이 있었는지부터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2. 이 경우에는 기소유예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카촬죄고소라고 해서 결론이 한 방향으로만 가지는 않습니다.

유형이 갈립니다.

촬영에 그친 사건인지, 전송·유포·판매로 확장된 사건인지가 먼저 나뉩니다.

촬영에 그친 사건은 피해 회복의 여지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기소유예가 논의되는 구조는 보통 이렇습니다.

피해자 의사 확인과 합의 진행, 반성자료, 재발 방지 교육 이수 같은 요소들이 함께 제출됩니다.

실제로 조건부 기소유예에서 재범방지교육을 운영하고 관리한다는 취지의 정부 설명도 공개돼 있습니다.

반면 유포나 판매가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피해 회복이 어려워지고, 수사기관과 법원은 실형 가능성을 진지하게 보게 됩니다.

합의를 시도해도 결렬될 가능성이 커지고, 접촉 방식이 어긋나면 2차 피해 주장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실수가 하나 있죠.

“합의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급하게 연락하는 방식입니다.

그 순간 피해자는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수사기관은 그 접촉을 불리하게 해석할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합의는 ‘속도’가 아니라 ‘방식’입니다.

변호사를 통해 중재로 접근하고, 사과의 취지와 피해 회복 의사를 기록에 맞게 전달해야 합니다.

3. 현장에서 불법촬영 발각됐지만 기소유예 받은 방법은?

불법촬영이 자주 문제 되는 공간 중 하나가 지하철 같은 공공장소입니다.

사람이 많고, 목격도 생기고, 신고도 즉시 들어가니까요.

사례를 하나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귀가 중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보고 충동적으로 촬영했고, 피해자가 현장에서 확인해 신고가 접수된 상황입니다.

휴대전화를 확인하면서 촬영물이 바로 드러난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은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기소유예로 잡는 전략이 현실적으로 검토됩니다.

핵심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 피해자와의 합의를 ‘절차에 맞게’ 진행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방향입니다.

둘째, 반성자료와 재발 방지 노력을 조사 기록에 맞게 정리하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진술도 정교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되, 촬영 각도와 장면, 촬영 경위가 “성적 목적”으로 단정되는지에 대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요소가 바로 이런 부분에서 의미가 생깁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이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을 고려해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한 사례들도 확인됩니다.

카촬죄고소는

현장 적발이나 촬영물 존재가 분명하면, 조사 전부터 사실관계와 목표를 정리해야 합니다.

촬영인지, 전송·유포인지, 피해 회복의 여지가 있는지에 따라 준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합의는 혼자 돌파하려다 더 꼬일 때가 많습니다.

경찰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지금은 대응을 미루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신속히 저 이동간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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