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성범죄면허 취소 기준 알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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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진료 중 손이 닿았는데, 상대가 “성추행”이라고 주장하면 머리가 하얘지죠.

형사처벌도 부담인데, 의사성범죄면허가 취소될까 그게 더 무섭습니다.

검색을 하는 이유도 대개 하나예요.

“벌금이면 끝나는가, 면허까지 잃는가” 이 경계가 궁금한 거죠.

결론부터 당겨 말하겠습니다.

면허 취소는 ‘벌금이냐 징역이냐’로만 정리되지 않습니다.

범죄 성격, 처분 수위, 그리고 의료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억울한 사건일수록 초반에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1. 의사성범죄면허 취소가 실제로 나온 이유

최근 보건복지부가 성범죄로 의사면허 취소 처분 2건을 완료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 건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다른 한 건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관련 사안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사례가 의미하는 건 분명합니다.

“의사라서 면허 제재가 드물다”는 기대가 통하지 않는 시대로 들어왔다는 점이죠.

제도 근거도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의료법 제65조는 의료인이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제8조의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실형’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 ‘금고 이상의 형 선고유예’ 같은 형이 확정된 경우를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2. 의사성범죄면허, 벌금이어도 안전하다고 단정하면 위험한 이유

많이들 “금고형 이상이면 면허 취소, 벌금이면 괜찮다”로 이해합니다.

큰 틀에서는 맞습니다.

의료법 제65조가 직접 연결하는 ‘결격사유(제8조)’ 자체가 금고형 이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실무상 놓치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면허 “취소”와 별개로, 면허 “자격정지(정지 처분)”가 따라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의료법 제66조는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 등 사유가 있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자격정지를 할 수 있도록 두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수사·재판 결과와 별도로 이 조항이 문제 되는 구조가 반복됩니다.

또 하나는 “면허 재교부”입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끝이 아니고, 의료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재교부 신청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재교부는 ‘기간 제한’이 걸리고, ‘개전의 정’과 교육프로그램 이수 등 조건이 붙습니다.

현실에서는 재교부 심사가 까다롭게 운용된다는 보도도 있어, “나중에 다시 받으면 된다”는 접근은 위험합니다.

3. 의사성범죄면허, 억울할 때 대응 방식은?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형 성추행 사건은 구조가 비슷합니다.

의료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접촉인지, 진료상 불가피한 접촉인지가 먼저 갈립니다.

여기서 수사기관이 보는 자료는 감정 진술만이 아닙니다.

진료기록, 당시 동선, 진료실 환경, CCTV, 간호기록, 동의서, 대화 내역 같은 팩트가 사건을 끌고 갑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선택지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합의로 조기 종결을 노릴 사안인지, 무혐의로 가야 하는 사안인지부터 판단합니다.

애매한 사건이라면 합의가 현실적인 해법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의학적으로 접촉 사유가 설명되고, 영상 등 객관자료가 있으면 무혐의로 정리되는 길이 열립니다.

다만 여기서 흔한 실수가 있습니다.

상대 요구가 커질수록 급하게 응대하다가, 협박·회유로 오해받는 장면이 생깁니다.

또 진료 내용 설명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조사에 들어가면, 진술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의사성범죄면허 이슈는 형사결과 하나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초반 진술 설계와 자료 제출 순서가 중요합니다.

의사성범죄면허는 “벌금이면 괜찮다” 같은 단순 공식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형사절차에서 어느 결론을 받느냐가 먼저이고, 그 다음이 행정처분과 재교부 문제입니다.

억울한 사건이면 더더욱,

초반에 팩트를 문서로 세워서 수사기관에 넣어야 합니다.

반대로 불리한 사건이면, 처분 수위를 낮추는 쪽으로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면허가 걸린 사건은 망설일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연락을 받았다면, 저 이동간과 함께 대응을 준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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