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벌금형이 목표? 기소유예 가능성부터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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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감옥은 피하고 싶다.
그래서 ‘성추행벌금형’부터 찾고 있나요.
그 마음 이해합니다.
다만 벌금형이 나오면 일상이 바로 회복된다고 기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현실은 그렇게 정리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검색창에 이 단어를 넣는 이유는 결국 하나죠.
“벌금으로 끝내면 괜찮을까, 더 나은 처분이 있나” 그게 궁금한 겁니다.
답은 사건 유형과 증거, 그리고 처분 목표를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벌금이면 된다’부터 정하지 말고, 기소유예 가능성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1. 성추행벌금형 왜 피해야 하는 걸까?
성추행 사건은 대개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으로 다뤄지고,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벌금형이 나오면 “형량이 낮다”는 인식이 생기기 쉽죠.
하지만 성범죄 사건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보안처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형벌과 구분되는 보안처분으로 운영된다는 점이 헌재 결정례에도 정리돼 있습니다.
즉, 벌금형이 나왔다고 해서 부수 불이익이 정리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취업제한입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은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돼 있습니다.
직장, 자격, 대외활동에 영향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벌금이면 됐다”로 정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2. 기소유예 가능성, 높이는 데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재판이 열리지 않으니 ‘전과’로 남는 유죄 판결과는 결이 다릅니다.
다만 수사기관 내부 자료로는 일정 기간 남을 수 있다는 설명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기소유예는 어떻게 가까워지느냐가 문제죠.
실무에서 반복되는 핵심은 세 갈래입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시도와 그 과정의 정교함이 첫째입니다.
반성 자료와 재발 방지 노력의 구체성이 둘째입니다.
사건 자체가 비교적 경미한 양상인지가 셋째입니다.
여기서 자주 무너지는 부분이 합의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압박”으로 읽히는 순간이 생깁니다.
그 자체가 2차 문제로 번질 여지도 있고요.
그래서 합의는 감정이 아니라 절차로 접근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중재하고, 사과의 취지와 피해 회복 의사를 기록에 맞게 전달해야 합니다.
3. 기습 추행으로 벌금 받을 뻔했지만, 기소유예로 종결했습니다
회식 뒤 만취 상태에서 길에서 피해자를 안았고, CCTV로 특정돼 경찰 연락을 받은 사건을 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징계가 걸려 있어 벌금형도 부담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먼저 한 일은 수사관과의 소통으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좁히는 작업이었습니다.
‘말을 걸었다’ 같은 주변 정황이 있더라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핵심 혐의에 집중해 처분 목표를 기소유예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합의였습니다.
피해자 측 대리인과의 접촉을 통해 의뢰인의 사과 의사, 피해 회복 의지를 단계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처분 보류를 요청했고, 그 사이 양형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반성문, 교육 이수 등 재발 방지 자료도 같이 묶어 검찰 단계에서 설명이 끊기지 않게 맞췄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혐의는 인정되지만 초범, 우발성,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 등을 고려해 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추행벌금형’은 안전한 목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벌금형이라도 보안처분이나 취업제한 같은 문제가 같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건을 인정해야 하는 국면이라면, 기소유예 가능성을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진술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합의 방식도 초반에 결이 정해집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신속히 저 이동간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빈틈없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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