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씌워졌다면, 바로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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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 성범죄 사건을 중심으로 수많은 현장을 다뤄온 형사전문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 드셨나요?

“지하철 안이 너무 복잡해서 어쩔 수 없이 닿은 건데, 왜 이렇게까지 커지지?”

“상대가 오해한 것 같긴 한데, 설마 진짜 신고했을까…”

하지만 곧바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고, 조사 통보를 받는 순간부터는

생각보다 사안이 가볍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모든 게 달라집니다.

불쑥 조사가 잡히고, 내 행동 하나에 따라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들기 시작하죠.

그런데요, 지금부터 중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이걸 그냥 흘려보낼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방어를 시작해야 할지”

그 판단을 누가 해줘야 하느냐는 겁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건들에서 가장 강조하는 주장은 명확합니다.

단순 신체 접촉이더라도,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공공장소에서의 접촉은 성범죄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 그런 판단이 가능할까요?

그건 바로 '장소의 특성'과 '피해자 진술의 비중' 때문입니다.

지하철처럼 혼잡한 공간에서는 피의자의 해명보다 피해자의 불쾌감이 더 우선시됩니다.

그 접촉이 의도된 것인지, 불가피한 것이었는지보다는

상대방이 느낀 감정과 그에 대한 진술이 먼저 반영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도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설명하면 되지 않나?”

그런데 그 해명이 수사기관에선 '객관성 없는 자기주장'으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큽니다.

성범죄는 '의도'와 '인식'의 싸움이 아니라,

결과 중심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닿았느냐, 피해자는 어떻게 느꼈느냐, 현장 CCTV는 무엇을 말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부인부터 하는 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지금 내게 유리한 사실을 어떤 방식으로 구성하느냐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상황이 발생했다면, 즉시 법적 구조를 짜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씌워졌다면,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막연한 억울함이 아닙니다.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내 입장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사 통보를 받고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냥 출석해서 사실대로 말하면 알아서 끝나겠지.”

하지만 실제로는 처음 하는 진술이 불리한 방향으로 작용하고,

결과적으로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사건 당시의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구체화하는 겁니다.

시간, 위치, 동선, 주변 인물, 상대와의 거리까지요.

두 번째는, 방어에 도움이 되는 주변 자료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CCTV, 현장 사진, 지하철 시간표 등은 생각보다 유용한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자료를 어떤 흐름으로 정리해서 제출하느냐는

전적으로 법률전문가의 몫입니다.

초반에 한 발만 삐끗해도,

'고의는 없었다'는 주장이 무너지고,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닌, 전략입니다

억울하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억울함을 입증하려면,

지금 당장 내 말을 자료와 구조로 증명해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일어난 한순간의 접촉이

내 인생의 모든 경로를 바꿔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 필요한 건, 그 접촉이 범죄가 아니었다는 정리입니다.

그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누구와 함께할 것인지는 지금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혼자 불안해하지 마시고, 법의 언어로 억울함을 바꾸는 작업,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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