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매매미수라도 처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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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성관계를 맺은 것도 아닌데 처벌될까, 이 질문부터 검색하게 되죠.

대화만 했고 약속만 잡았고 실제 만남은 피했다는 기억도 같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미수면 끝난 거 아닌가요?”라는 기대가 생깁니다.

여기서 제가 먼저 되묻는 건 하나입니다.

상대 나이가 어떻게 확인됐나요.

상대가 아동·청소년으로 확인되는 순간 사건 성격이 달라집니다.

경찰 연락이 왔다면, 단순 성매매미수로 정리되는 방향보다 아청법 적용 가능성을 먼저 보게 됩니다.

처벌 기준과 대응 순서를 지금부터 정리하겠습니다.

1. 성매매미수, 성인 대상과 아동·청소년 대상은 처벌 구조가 다릅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시도는 “미수 처벌 규정” 존재 여부가 핵심입니다.

형사에서 미수 처벌은 법률에 별도 규정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는 ‘성을 사는 행위’ 자체의 미수처벌 조항이 별도로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인 대상 성매매에서 실제 성매매에 이르지 못한 사안은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방향이 자주 거론됩니다.

반면 아동·청소년이 상대면 기준 법률이 바뀝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둡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즉 “성관계와 대금 지급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인·권유 단계에서 이미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2. 초기 대응에서 보는 핵심은 ‘인지’와 ‘의도’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 관련 사건에서 실무 쟁점은 두 축으로 정리됩니다.

첫째는 상대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했는지입니다.

채팅만 오갔고 나이 표기가 없었다면 “성인으로 인식했다”는 진술이 쟁점이 됩니다.

여기서는 대화 내역, 프로필 화면, 상대가 스스로 밝힌 정보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반대로 실제 만남까지 이어졌다면 수사기관은 현장에서 나이를 가늠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봅니다.

그래서 “성인으로 볼 수밖에 없던 사정”을 객관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이 인식은 감정으로 설득되는 분야가 아니라서, 캡처와 기록이 중심이 됩니다.

둘째는 의도입니다.

우연히 연락이 닿은 건지, 아동·청소년을 전제로 찾고 접근한 건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검색 기록, 대화에서의 표현, 조건 제시 방식이 의도를 보여주는 자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결국 ‘인지’와 ‘의도’에 맞춰 진술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 두 축을 정리하지 않은 채 조사를 받으면, 해명은 길어지고 쟁점은 늘어납니다.

3. SNS로 제안받고 약속을 피했는데도 조사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SNS에서 연락이 오고, 상대가 먼저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화가 오가고 금액 이야기가 나왔고, 약속 날짜도 잡혔습니다.

그런데 막상 두려워 약속 장소에 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경찰 연락이 오면 그때부터 현실감이 생기죠.

이 유형은 “실제 만남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정리가 끝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한 아청법 제13조 제2항의 ‘유인·권유’ 평가가 문제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 중요한 건 상대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할 단서가 대화에 있었는지입니다.

대화에 나이 단서가 없고, 상대 프로필에서도 확인 요소가 없다면 ‘성인으로 인식한 사정’이 쟁점이 됩니다.

또 실제로 만나지 않은 탓에 나이를 가늠할 기회가 제한됐다는 사정도 같이 다뤄집니다.

이때는 “몰랐다” 한마디로 끝내기보다,

대화 화면 전체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상대가 제공한 정보의 형태를 그대로 제시하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가 갖춰지면 무혐의로 종결되는 결론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매매미수는

‘미수’라는 내용만 보고 가볍게 보면 위험합니다.

아청법은 유인·권유 단계도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고, 조문과 형량이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우선 상대 연령 인식 단서부터 정리하세요.

대화 내역과 프로필 화면은 삭제·편집 없이 원형대로 확보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이라면, 진술을 먼저 정돈하고 자료를 모은 뒤 대응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상대가 아동·청소년으로 확인된 상태라면, 신속히 상담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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