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처벌, 미성년자 성매수 연루 시 기소유예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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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성매매 사건이라고 해도 상대방이 미성년자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아청법처벌”을 찾아보는 분들은 보통 지금 두려운 마음이 같이 올라와요.

경찰 연락이 이미 왔는지.

대금도 안 줬는데 사건이 커지는지.

기소유예 같은 처분으로 끝날 길이 있는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으로 특정되면 적용 법률과 처벌폭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경찰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사실관계 정리부터 법 조문이 어디에 걸리는지까지 한 번에 정돈해 두는 편이 낫죠.

1. 아청법처벌 더 가중되는 이유는?

일반 성매매 성매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 범위가 제시돼 있어요.

처벌 범위가 달라지니 사건을 보는 수사기관의 시각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겁나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죠.

유죄 확정 뒤에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같은 처분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같은 축에서 따라올 수 있어요.

형량만 보고 끝낼 사건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2. 미수, 돈을 주지 않았더라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사건에서 “미수라서 괜찮다”는 기대가 자주 나옵니다.

성인 대상 성매매는 미수 처벌 규정이 별도로 정리돼 있지 않은 편이라 그 기대가 더 커지죠.

하지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경우는, 실제 성관계로 이어지지 않아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조항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서 “유인·권유”는 메신저 대화, 만남 제안, 조건 제시 같은 형태로 쟁점이 됩니다.

대금도 현금만 생각하면 실수합니다.

금품이란 표현은 현금 외의 이익도 포함될 수 있어요.

술, 담배, 식사 제공이 성관계의 대가로 해석되면 다툼이 생깁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확인할 건 선명합니다.

대화 내역에서 조건이 어떻게 오갔는지.

만남 약속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했는지에 관한 단서가 대화 안에 있는지.

3. 술을 사줬다는 이유로 아청성매수 성립, 어떻게 기소유예를 받았을까?

의뢰인은 SNS로 상대를 알게 됐고, 대화를 이어가다 만남을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성적 목적이 뚜렷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어요.

대화가 격해지며 상대가 “술 두 병을 사주면 유사성행위를 하겠다”는 취지로 조건을 꺼냈습니다.

의뢰인은 그 조건을 받아들이고 술을 제공한 뒤 유사성행위가 이어졌습니다.

이후 상대 부모가 알게 되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대가성 인정 여부였죠.

현금이 오가지 않아도, 성적 행위의 조건으로 술 제공이 걸리면 ‘대가’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처벌 조항이 적용되면 형량 폭이 커지니, 방어 방향부터 현실적으로 잡아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강압 정황이 보이지 않는 자료가 있었습니다.

반성 태도, 재범 방지 계획, 관계 경위에 관한 객관 자료를 정리해 수사 단계에서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아청법처벌 사건은

“미수”, “현금 미지급” 같은 말로 정리가 끝나지 않아요.

대화 한 줄, 만남 한 번, 제공한 이익의 성격이 사건 방향을 바꿉니다.

게다가 신상정보 공개·고지나 취업제한 같은 처분은 이후 삶에 영향을 줍니다.

경찰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상대가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보인다면 초기 자료부터 정돈해 두세요.

올바른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신속히 저 이동간과 상담해 보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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