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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성추행처벌수위를 검색하신 분은 머릿속이 복잡하죠.

처벌이 어느 선까지 갈지부터 알고 싶고요.

억울하다고 느껴도 수사 절차는 예정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위를 낮추는 말”을 떠올리기보다, 성립요건과 적용 조문을 먼저 맞춰야 합니다.

그 다음에야 진술 방향도 정해지죠.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1. 성추행처벌수위 이렇게 달라집니다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분류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성립하고,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여기서 “처벌수위가 달라지는 조건”이 끼어듭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성폭력처벌법에서 별도 조항으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됩니다.

벌금형 선택지가 사라지는 구조라서 사건 무게가 확 달라지죠.

피해자가 장애가 있는 경우도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제추행을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 범위가 제시돼요.

게다가 위계나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도 따로 다뤄지고, 시설 종사자처럼 보호·감독 지위가 있으면 가중 규정까지 따라옵니다.

결국 성추행처벌수위는 “행위 태양”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피해자 연령, 취약성, 관계 구조가 함께 들어가요.

경찰조사 전에 사건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2. 성립요건을 알아야 혐의 인정 여부 선택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억울합니다”만 반복하면 남는 게 적습니다.

성립요건이 어디에 걸리는지부터 잡아야 해요.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은 주먹질 같은 형태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대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있었고, 그 접촉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으로 평가될 수 있으면 폭행 요건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폭행·협박을 좁게만 보지 않는 취지로 판시해 왔죠.

추행 판단도 감정 선언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접촉 부위, 경위, 장소, 관계, 당시 상황을 놓고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이 두 축을 맞춰보면 선택지가 분명해집니다.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정황이 있으면 그 부분을 증거로 밀어야 하고요.

요건 충족이 정리되면 선처 전략으로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준비 없이 조사실에 들어가면 진술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3. 술자리에서 성추행 혐의 받았으나 기소유예로 선처받은 전략은?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하다가 옆자리 일행과 합석했습니다.

분위기가 가까워지며 어깨를 감싸는 접촉이 있었고, 이후 허벅지에 손을 얹는 과정이 문제로 남았습니다.

피해자는 그 접촉에서 거절 의사를 표시했고, 다음날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가 왔습니다.

이 사건은 “동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어깨 접촉에서 반응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이후 접촉까지 포괄 동의로 보기 어렵죠.

거절 신호가 나온 뒤 접촉이 이어졌다면 요건 판단이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혐의 부인으로 밀기보다, 선처 사유를 촘촘히 준비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피해자에게 전달될 사과 의사 표현, 피해 회복 절차, 재발 방지 계획을 갖추고, 수사 단계에서 성실히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연락하며 오해를 키우는 방식은 피했고요.

결국 처벌불원 의사가 정리됐고, 초범인 점과 반성 태도 등이 함께 반영돼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습니다.

성추행 사건은

같은 접촉이라도 피해자 연령과 취약성에 따라 법정형이 바뀝니다.

경찰조사는 그 기준 위에서 진행돼요.

지금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사실관계 정리부터 진술 방향까지 먼저 잡으세요.

시간이 지나면 자료가 흐트러지고 기억도 엇갈립니다.

신속히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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