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성범죄 합의 전 사과부터 하면 생기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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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친족성범죄를 검색하는 분들은 보통 같은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가족이 엮인 사건이라 더 빨리 마무리해야 하는지.

사과부터 하고 합의를 밀어붙이면 정리가 되는지.

경찰 연락이 오면 그때부터는 어떤 말이 위험해지는지요.

여기서 먼저 짚을 게 있습니다.

사건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과를 먼저 던지면, 그 말이 사실상 인정으로 읽힐 수 있어요.

특히 친족성범죄는 적용 조문 자체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답을 서두르기보다, 변호인과 먼저 정리하고 움직이는 편이 낫죠.

첫 대응 하나가 이후 절차를 바꿉니다.

1. 친족성범죄 일단 성립요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친족성범죄는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를 말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가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법정형도 일반 사건과 폭이 다르게 잡혀 있어요.

예를 들어, 친족관계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하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친족관계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제추행을 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돼요.

같은 강제추행이라도 형법 제298조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니, 벌금 선택지가 사라지는 구조가 확연히 보이죠.

그리고 친족의 범위를 여기서 따로 정리해 둡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을 기준으로 하고,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한다고 적고 있어요.

민법의 일반 친족 범위(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와는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사건에서는 성폭력처벌법 기준을 맞춰봐야 합니다.

2. 기억이 나지 않을 때 대응하는 전략은?

친족 범위를 확인한 다음은 “사건 성립”을 놓고 선택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기억이 흐릿한 경우죠.

술자리 뒤 상황이 끊겼다거나, 주변 진술만 먼저 들려오는 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때 사과부터 하라는 압박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 말이 사건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할 때도 있지만, 반대로 수사 단계에서 인정 취지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정 정리보다 자료 정리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갈지, 다투는 방향으로 갈지에 따라 준비가 갈립니다.

인정 쪽이라면 이후 선처 사유를 어떻게 설득할지가 중심이 됩니다.

다툼 쪽이라면 “그 행위가 없었다”는 근거를 자료로 밀어야 해요.

예컨대 접촉 자체가 없었다면 CCTV, 동선, 사건 전후 대화 내용이 핵심이 됩니다.

접촉은 있었지만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라면 당시 분위기, 접촉의 맥락, 상대 반응, 목격자 진술이 쟁점이 되죠.

친족 사건은 가족관계가 얽혀 있어 말 한마디가 더 크게 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조사 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3. 13세 미만 사촌 동생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벗어난 사례

친척 모임에 나간 의뢰인은 12세 사촌 동생과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가까웠던 관계라 머리를 쓰다듬거나 들어 올리는 접촉이 있었다고 했죠.

며칠 뒤 상대방 부모가 아이 진술을 근거로 신고를 했고,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성폭력처벌법 제7조에서 강제추행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돼 있어 사건 무게가 커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친족관계까지 문제 되면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적용 가능성도 같이 검토가 들어갑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 측 진술이 여러 차례 달라졌고, 당시 상황을 특정하지 못하는 반응도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동시에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 당시 접촉이 장난 수준의 맥락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상대가 즉각적인 거부 반응을 보였는지, 주변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는지도 함께 맞춰봤고요.

검찰은 진술의 일관성이 약하고 성적 의도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종합해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친족성범죄는 적용 조문부터 무겁고,

친족 범위도 법에서 따로 잡아둔 만큼 판단 과정이 까다롭죠.

사과를 먼저 하면 이후 진술 방향을 바꾸기도 어렵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가족 사이에서 합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있다면, 사실관계와 자료부터 정리하세요.

필요하시다면, 신속히 저 이동간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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