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사례 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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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 같은 처분을 기대해도 되는지, 그 마음부터 이해됩니다.
딥페이크사례를 찾는다는 건 이미 경찰 연락이 왔거나, 곧 올까 봐 잠이 안 온다는 뜻이기도 하죠.
요즘 허위영상물 사건은 “만들었는지, 돌렸는지, 저장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처벌폭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소유예만 바라보며 뛰어들기보다, 사건 형태를 먼저 고르고 목표를 다시 잡는 게 안전합니다.
지금부터 실제로 많이 부딪히는 딥페이크사례 기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딥페이크사례 유형별로 가능성이 다릅니다
현장에서 딥페이크 사건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소지·구입·저장·시청 같은 “보유형”이고요.
다른 하나는 편집·합성·가공을 하고 반포까지 이어지는 “확산형”입니다.
성폭력처벌법은 허위영상물(편집물·합성물·가공물) 반포 등을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하고, 영리 목적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상향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0월 16일 개정으로 허위영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즉 “보기만 했다”는 말로 정리되는 시대가 지나갔다는 뜻이죠.
그래서 목표 설정이 달라집니다.
보유형 사건은 양형자료, 반성자료, 경위 정리, 피해자와의 조율 여부에 따라 처분 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산형 사건은 유포 범위, 영리성, 반복성, 피해자 수가 핵심이어서 재판까지 염두에 둔 대응이 요구됩니다.
2. 이런 상황이라면 바로 도움받아야 합니다
딥페이크사례에서 수사 강도가 올라가는 신호가 있습니다.
압수수색이 잡히거나, 구속 가능성이 거론되는 때죠.
압수수색은 영장에 근거한 강제수사로 진행됩니다.
영장이 나온다는 건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가 적지 않다는 의미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포렌식은 실무에서 자주 “임의제출” 형태로 시작합니다.
거절할 권리가 존재하더라도, 거절이 곧바로 긴장도를 올리는 계기가 되는 경우가 있어 대응 설계를 먼저 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또 하나는 삭제입니다.
급한 마음에 자료를 지우면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죠.
그런데 삭제 흔적이 복구되거나, 삭제 경위가 다뤄지면 수사기관이 증거인멸 가능성까지 함께 보려는 경우가 생깁니다.
선처를 목표로 할 때는 이런 의심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선택은 단순합니다.
자료를 숨기는 쪽이 아니라, 조사에 대비해 진술과 제출 범위를 먼저 정하고 들어가는 쪽입니다.
3. 딥페이크물을 제작했으나 이례적인 기소유예 끌어냈습니다
대학생인 의뢰인은 얼굴 합성 기능이 있는 사이트를 접했고, 호기심으로 지인 얼굴을 합성해 보다가 성인물 이미지와 결합한 결과물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물을 개인 기기 안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이후 주변인이 이를 발견해 피해자에게 알렸고, 피해자는 곧바로 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먼저 확인한 건 “유포가 있었는지”였습니다.
유포가 확인되면 피해 확산이 문제 되고, 처분 무게도 달라집니다.
확인 결과 외부 반포 정황이 뚜렷하지 않았고, 저장 범위가 개인 기기 안에 머문 정황이 중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응 목표를 기소유예로 잡되, 조건을 맞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사실관계를 정리해 설명하고, 즉시 사과 의사를 전달하며, 재발 방지 계획과 교육 이수 의지를 정리했습니다.
피해자가 “추가 영상이 더 있을까”를 걱정하는 구간에서는, 합의 과정에서 확인 범위를 정해 불안을 낮추는 방식으로 조율했습니다.
검찰은 합의와 반성 태도, 재발 방지 계획 등을 종합해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딥페이크사례는
소지·시청도 처벌 조항이 생긴 뒤에는 더더욱 위험해졌습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지금은 감으로 버티는 시간이 아닙니다.
사건 형태와 증거 상태를 먼저 맞춰보고, 기소유예로 갈지 감형으로 갈지부터 현실적으로 잡아보세요.
저 이동간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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