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재물손괴벌금 선처 쉽지 않다? 대응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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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특수재물손괴벌금을 검색하고 있다면, 상황이 가볍지 않다는 점은 이미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벌금으로 끝날 수 있는지, 아니면 실형까지 염두에 둬야 하는지 그 경계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단순히 물건 하나 망가뜨린 일로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다는 생각도 함께 들 수 있습니다.

특수재물손괴는 일반 재물손괴와 다르게 수사기관의 시선이 엄격합니다.

처음부터 정식 기소로 넘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고요.

지금 필요한 건 상황을 낙관하거나 겁부터 먹는 게 아니라, 이 혐의가 왜 무겁게 다뤄지는지 정확히 짚는 일입니다.

1. 특수재물손괴벌금, 일반 손괴와 처벌 구조가 다릅니다

재물손괴죄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일반 재물손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거나, 여러 사람이 함께 범행한 경우에는 특수재물손괴로 넘어갑니다.

형법 제369조에 따르면 특수재물손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벌금형이 선택지로 남아 있느냐’입니다.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되면, 수사 단계부터 징역형을 전제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나아가 재물 파손 과정에서 사람의 신체에 위협이 가해졌다면 중손괴가 문제 됩니다.

이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만 규정돼 있어, 벌금형은 아예 고려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순간, 실형 가능성부터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2. 주차 시비로 시작된 사건, 특수 혐의가 문제 됐던 이유

의뢰인 A씨는 퇴근 후 집 앞 주차 문제로 이웃과 언쟁을 벌였습니다.

상대방이 무단으로 주차한 상황이었고, 요청에도 차를 빼지 않자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결국 A씨는 차량 안에 있던 골프채를 들고 나와 상대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파손했습니다.

상대방은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특수재물손괴벌금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말다툼 끝에 벌어진 일인데 왜 ‘특수’가 붙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골프채가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물건의 종류보다 사용 방식과 상황을 함께 봅니다.

사람의 신체에 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였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3.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를 어떻게 다퉜는지

이 사건에서는 몇 가지 사실관계가 중요했습니다.

첫째, 파손된 재물이 사이드미러 하나였다는 점입니다.

둘째, 상대방에게 실제로 위협적인 행동이나 발언이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이었죠.

골프채는 스포츠용품으로, 그 자체만으로 위험한 물건으로 단정되기 어렵습니다.

의뢰인이 신체에 위해를 가할 의도로 들고 나온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블랙박스 영상과 주변 정황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우발적인 감정 충돌이었고, 계획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 역시 무단주차 사실을 인정했고, 파손 이후 추가적인 위협은 없었습니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특수재물손괴가 아니라 단순 재물손괴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특수 혐의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건은 단순 재물손괴로 정리돼 벌금형 약식기소로 마무리됐습니다.

특수재물손괴벌금 사건은

‘특수’가 붙느냐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같은 파손 행위라도 어떤 물건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따라 처벌의 방향이 바뀝니다.

초기 대응에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

벌금으로 끝날 수 있는 사건이 징역형 논의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수사 단계부터 구조를 정확히 잡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건 내용에 맞춰 대응 방향을 정리해 드릴 수 있으니, 지체하지 말고 도움 요청해 주세요.

저 이동간이 철저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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