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협박죄 처벌, 특수공갈이면 초범도 징역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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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공갈협박죄를 검색하고 계신다면 마음이 편치 않으실 겁니다.

상대에게 강한 말을 한 기억은 있지만, 이게 형사처벌로 이어질 사안인지 판단이 서지 않기 때문이죠.

초범이니 괜찮을지, 돈을 실제로 받지 않았으니 다를지 여러 생각이 겹칩니다.

수사기관은 표현 하나, 상황 하나를 놓고 법 적용을 달리 봅니다.

특히 금전 이야기가 오간 순간부터는 사건의 결이 바뀌죠.

지금 필요한 건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공갈과 협박이 어떻게 갈리는지부터 정확히 짚는 일입니다.

1. 공갈협박죄라는 표현, 법에서는 이렇게 나뉩니다

일상에서는 공갈협박죄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법에서는 공갈죄와 협박죄로 나눠서 봅니다.

협박죄는 상대에게 공포심을 주는 행위 자체가 문제 됩니다.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공갈죄는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협박을 수단으로 삼아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요건이 충족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두 죄는 출발점부터 무게가 다릅니다.

금전 목적이 보이면 수사기관과 법원의 시선도 엄격해집니다.

2. 돈을 못 받아도 공갈미수로 처벌됩니다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실제로 돈을 받지 못했는데 공갈이 성립되는지요.

형법은 결과만 보지 않습니다.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었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면 미수 단계에서도 처벌 대상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협박성 발언과 함께 금전을 요구했다면,

상대가 응하지 않았어도 공갈미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용 기준은 기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수라는 이유만으로 형이 가벼워질 거라 기대하기는 어렵죠.

초범이어도 실형이 논의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3. 특수공갈이 겹치면 벌금 선택지는 사라집니다

공갈 사건에서 특수가 붙는지 여부는 결정적입니다.

여러 사람이 위력을 보였거나,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공갈을 시도한 경우 특수공갈로 넘어갑니다.

특수공갈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만 규정돼 있습니다.

벌금형 조항이 없습니다.

초범이어도 징역형 논의가 시작되는 구조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이 차이가 크게 작용합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물건을 들고 위협적인 말을 했는지,

금전을 요구하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있었는지,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 특수공갈미수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용한 물건이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되는지,

금전 요구가 감정적 표현에 그친 수준인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지점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공갈협박죄는

특수공갈이 거론되는 순간, 벌금으로 끝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조사 단계에서부터 사건 구조를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어떤 요건으로 읽힐지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저 이동간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잡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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