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경찰조사 준비해 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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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통화한 휴대폰이랑 장부를 가져갔습니다.”

“이러다 구속되나요?”

성매매알선을 검색하는 분들 질문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압수 순간부터 불안이 커지죠.

수사기관은 성매수자보다 알선 구조를 만든 사람을 더 무겁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매매가 이어지도록 사람·장소·연락체계를 묶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찰조사 전부터 사건의 범위와 증거 상태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1. 성매매알선 수위와 성립요건은?

성매매알선은 생각보다 넓게 잡힙니다.

직접 성매매를 시키지 않았더라도, 성매매가 이뤄지게 소개·연결·장소 제공을 했다면 성매매알선으로 보기도 합니다.

성매매처벌법 제19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같은 조항에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경우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단기간 운영, 단발성 연결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영업성’이 문제 될 수 있어요.

또 아동·청소년이 연루되면 적용 법령과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으니 초기 분류가 중요합니다.

처벌만 보지 말고, 뒤에 따라오는 금전 환수도 같이 봐야 합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5조는 범죄로 얻은 금품 등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합니다.

2. 경찰조사 대응 시 미리 확인해야 하는 것은?

조사 준비는 “경찰이 무엇을 쥐고 있는지”에서 시작합니다.

압수된 물건이 휴대폰인지, 장부인지, 계좌 자료인지부터 정리해야 해요.

그 안에 어떤 대화, 어떤 입금, 어떤 일정표가 있는지에 따라 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긴급체포가 걸린 상황이면 영장 단계 대응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말이 흔들리면 불리해집니다.

진술은 사실관계 확인 전에는 과장도 축소도 하지 않는 게 안전해요.

변호인 선임 의사를 밝히고, 조사 일정과 질문 취지를 확인하면서 시간을 확보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자주 쓰입니다.

쟁점은 보통 영업 기간, 수익 규모, 모집·소개 방식, 아동·청소년 관련 여부, 공범 구조로 모입니다.

그 틀에 맞춰 자료를 먼저 배열해야 수사기관의 프레임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3. 성매매알선사이트 운영했으나 기소유예로 선처

사건 개요부터 보겠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고 지인과 함께 성매매알선사이트 운영에 관여했습니다.

지인이 업주 역할을 했고, 의뢰인은 급여를 받으며 관리 업무를 맡았습니다.

약 5개월 경과 후 출석 요구를 받았고, 지인은 이미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장부와 운영에 사용된 휴대폰을 압수한 상태였죠.

대응의 방향은 부인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압수물과 공범 진술이 있는 사건에서는 무리한 부인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양형에 반영될 사정을 자료로 쌓는 쪽으로 갔습니다.

급여가 생활비와 가족 병원비로 쓰였다는 점을 이체 기록과 납부 내역으로 뒷받침했고, 재범 방지 계획과 반성 자료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수익 구조”와 “개입 범위”를 분리해 설명하면, 수사기관이 사건을 평가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결국 검찰은 사정을 참작해 기소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성매매알선은 조사 자리에서 진술을 잘못하면,

곧바로 압수물과 충돌합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분명해요.

압수 범위와 확보된 증거의 내용을 파악하고, 영업성·수익·공범 구조를 사실대로 정돈하는 겁니다.

추징까지 함께 걸릴 수 있으니 금전 자료도 초기에 정리해 두세요.

경찰조사 전에 신속히 상담 요청해 주시면 저 이동간이 빈틈없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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