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경찰조사, 진술 하나로 뒤바뀌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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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러만 놓고 아무 말도 안 해줍니다.”
“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카촬죄경찰조사’를 검색하고 있다는 건, 누군가에게서 조사를 받으라는 전화를 들었거나, 이미 출석 일
정을 잡아두었거나, 적어도 곧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은 기소가 된 것도 아니고 재판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겁고 불안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하나입니다. 무엇을 말하면 불리해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실수 하나로 시작된 일이 인생 전체를 바꾸는 일로 커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건, ‘진술을 준비하는 방향’부터 정리하는 일입니다.
그 기준이 없으면 어떤 말도 나중에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카촬죄경찰조사 목표를 먼저 정해야 진술의 색이 정해집니다
경찰 조사에서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 ‘어떤 결과를 목표로 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지금 이 사건, 무혐의가 가능한 상황일까요? 아니면 혐의는 인정되지만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걸까
요?
이 판단 없이 들어간 진술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없으면 도중에 말이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으신 분이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조사관이 이렇게 묻습니다.
“합의 의사는 있으신가요?”
이 말에, 혹시 몰라서 “네, 피해자분께 사과는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했다면요?
그 말 한마디가 ‘사실상 혐의를 인정한 진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지금 선생님은 무혐의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기소유예라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신가요?
만약 진짜 억울하고, 촬영 자체가 없었다면
당당하게 무혐의를 외치고, 합의도 거절하고,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반격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정리되어 있어야 하죠.
반대로, 실수든 충동이든 한 번은 손이 갔다면,
이제는 피해 회복에 집중하면서 최대한 낮은 처분을 받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중간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요?
결국 양쪽 다 잃습니다.
무혐의도 아니고, 선처도 받지 못한 채 재판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니까요.
그래서 진술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그다음에야 진짜 준비가 시작됩니다.
카촬죄경찰조사 선택한 목표에 따라 말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무혐의를 목표로 한다면, 절대 합의하지 마세요.
이 말을 들으면 대부분 놀라십니다.
“아니, 사과하는 게 왜 안 되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진짜 무고를 당한 사람이 합의하겠다고 나서겠습니까?
경찰은 그 지점을 유심히 봅니다.
말은 억울하다고 하지만 행동은 그렇지 않다?
그럼 진술이 신뢰를 잃습니다.
그래서 무혐의 목표라면, 진술 전 태도와 반응까지 포함해서 완벽하게 준비돼야 합니다.
포렌식도 능동적으로 응해야 하고, 당시 정황에 대한 설명도 명확해야 하죠.
반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전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땐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합니다.
반성의 태도를 보여야 하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반성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반성,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교육 이수, 반성문, 재범 방지 계획.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하지만 그 합의, 무작정 연락하거나 사과문 보내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2차 가해로 문제를 더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율이 필요합니다.
그게 가능한 건 경험 많은 변호사와의 공동 대응이죠.
선처를 목표로 한다면, 그 선처를 가능하게 만드는 논리와 증거가 정리되어야 합니다.
그게 없다면 아무리 죄송하다고 말해도 기각됩니다.
그래서 방향을 잡았다면, 그다음은 전략적으로 증거와 말의 무게를 맞추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방심하다가 손쓰기 어려워집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많은 분들이 처음엔 “이 정도는 아닐 줄 알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수사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한 번 진술이 들어가고, 자료가 제출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흐름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지금이 결정적인 시점입니다.
조사를 받기 전, 내 사건의 방향부터 점검하고,
그 방향에 맞는 진술을 정리해야 합니다.
단 한마디가, 인생 전체를 좌우할 수도 있으니까요.
억울하시다면 그 억울함을 지킬 수 있는 진술을 준비하셔야 하고,
실수셨다면 그 실수를 최대한 가볍게 만들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혼자 판단하고 말하지 마세요.
진술서 한 장이 판결보다 더 무거울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선생님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함께 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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