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합의, 형사 절차 끝나지 않기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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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돈을 다 변제하고 합의까지 하면 문제는 끝나는 것 아닌가요?”
업무상배임합의를 검색하는 분들의 질문을 살펴보면,
재산범죄인 만큼 피해 회복이 이뤄지면 정리가 될 거라 기대하기 쉽죠.
하지만 수사 절차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업무상배임은 회사의 신뢰 관계를 전제로 한 범죄로 평가되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사건이 정리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변제와 합의를 마쳤는데도 형사절차가 이어지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대응 방향을 잘못 잡으면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죠.
1. 업무상배임합의로 형사책임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
업무상배임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시점에 범죄 성립 여부가 판단됩니다.
이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이후 변제 여부와 무관하게 범죄 성립은 그대로 검토됩니다.
그래서 업무상배임합의와 피해 회복은 무죄를 주장하는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처벌을 줄이기 위한 양형 사유로 반영합니다.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와 합의 내용은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죠.
이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는 구조라면, 합의를 통해 양형을 다투는 전략이 현실적인 선택이 됩니다.
다만 합의 과정 자체가 쉽지 않아 초기부터 법률 조력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업무상배임에서 금액대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
업무상배임죄는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규정돼 있습니다.
법 조문만 보면 벌금형 선고도 가능한 범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손해액이나 취득 금액이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천만 원 단위로 넘어가면 징역형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특히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범행이라는 점이 고려되면서 처벌 수위가 무겁게 논의됩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 금액과 손해액을 정확히 가려내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이 금액 산정 결과에 따라 형량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1억 원대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
의뢰인은 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며 법인카드 관리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대표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상황을 알고 있었고, 관리 역시 엄격하지 않았습니다.
이 환경 속에서 의뢰인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고, 약 2년 후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회사 측은 사용 금액이 1억 원을 넘는다고 주장하며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변호인은 카드 사용 내역을 하나씩 분석해 업무 관련 지출을 제외했습니다.
그 결과 개인적 사용 금액은 약 3천만 원 수준이라는 점을 소명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금액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합의 절차에도 성실히 임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과 반성 태도, 주변의 탄원 내용이 함께 제출됐고,
재판부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초기 대응을 통해 금액 구조를 바로잡은 점이 결과에 영향을 준 사례입니다.
형사책임 판단은 합의 이전의 행위와
금액 구조를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그래서 업무상배임합의 이후에도 형사절차가 이어집니다.
조사가 시작됐다면 대응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안이 진행 중이라면 지금 단계에서 사건 구조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한 사건인 만큼, 상황에 맞는 방향을 빠르게 정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지금 바로 저 이동간과 함께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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