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미수, 실제 처벌 기준과 대응 방향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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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다친 사람도 없는데 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특수상해미수를 검색하는 분들의 질문을 살펴보면 이 지점에서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니 처벌까지 이어지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는 반응이죠.

하지만 형사 절차에서는 결과만 보지 않습니다.

특수상해미수는 상해를 가하려는 목적과 위험한 수단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실제 피해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가볍게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이 점을 놓치면 대응 방향부터 잘못 잡게 됩니다.

1. 특수상해미수는 상해죄벌금이 예정된 사건일까

특수상해는 형법상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된 범죄입니다.

벌금형 선택지는 두지 않습니다.

특수상해미수도 동일한 법정형 구조를 따릅니다.

미수에 그쳤다는 사정이 양형에 반영될 수는 있으나, 징역형 범주 안에서 판단이 이뤄집니다.

그래서 상해죄벌금을 기대하는 접근은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건 벌금 가능성이 아니라, 징역형을 피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일입니다.

기소유예나 불기소 여부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 살인미수에서 특수상해미수로 바뀌어 기소유예로 끝난 사례

의뢰인은 연인의 사적인 문제를 알게 된 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흉기를 들고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현장에서 일행 중 한 명에게 흉기를 겨누는 상황이 발생했고,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초기에는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변호인은 유치장 접견을 통해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구속영장 단계부터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영장 심사 과정에서 도주 우려가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 흉기의 사용 방식과 거리, 당시 상황을 종합해 살인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혐의는 특수상해미수로 조정됐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이어졌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과 우발성, 피해자와의 합의가 함께 고려됐습니다.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고, 전과 없이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초기 대응에서 혐의 방향을 낮춘 점이 결과에 영향을 준 사례입니다.

3. 특수상해미수 사건에서 합의가 필요한 이유

특수상해미수는 피해 결과가 없다는 이유로 합의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형사 절차에서는 합의가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신체 상해가 없더라도 위협 행위 자체로 정신적 피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과 사과 의사 전달은 여전히 의미를 가집니다.

다만 폭력 사건 특성상 직접 접근은 2차 문제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률 대리인을 통해 신중하게 합의를 진행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합의가 이뤄지면 기소유예나 선처 판단에 긍정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미수는

결과만 놓고 판단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곧바로 가벼운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 혐의 방향이 어떻게 잡히느냐가 이후 절차를 좌우합니다.

특히 더 무거운 혐의로 확대될 가능성까지 함께 관리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조사가 시작됐다면 대응 시점을 늦추지 않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신속히 저 이동간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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