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죄처벌, 구성요건부터 따져야 결과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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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감금죄처벌을 검색하는 분들 질문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잠깐 막은 정도인데 이게 죄가 되나요?”라는 의문이죠.

당사자 입장에서는 과한 해석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금죄는 성립 범위가 넓게 해석되는 범죄에 속합니다.

변명부터 앞세우다 보면 오히려 혐의가 정리되는 방향으로 흘러가죠.

지금 필요한 건 해명이 아니라, 구성요건을 기준으로 한 분석입니다.

1. 감금죄처벌이 가볍게 끝나지 않는 구조

감금죄는 형법 제276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조문만 보면 벌금형도 가능한 범위처럼 보입니다.

실무에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신체 자유를 제한했다는 점 자체가 중하게 평가됩니다.

그래서 재판 단계로 넘어가면 벌금보다 징역형이 논의되는 경우가 많죠.

여기에 감금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하면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상해가 있으면 1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면 3년 이상 유기징역이 적용됩니다.

초기 단계에서 사건을 멈추려는 이유가 분명해지는 지점입니다.

2. 감금죄구성요건은 신체 제한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감금죄라고 하면 흔히 물리적으로 붙잡아두는 상황을 떠올립니다.

손으로 문을 막거나,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장면이죠.

감금죄구성요건은 그보다 넓게 해석됩니다.

심리적으로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위압적인 언행으로 특정 장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했다면

구성요건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장소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주거지, 차량, 실외 공간에서도 성립 가능합니다.

그래서 “몸으로 막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성요건 하나하나를 분리해 살펴봐야 합니다.

3. 기소유예로 정리된 감금 사건 사례

의뢰인은 연인과 동거를 준비하며 보증금 문제로 다툼을 겪었습니다.

말다툼 끝에 연인이 자리를 떠나려 했고,

의뢰인은 약속한 금전 문제를 정리하자며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인이 창문 쪽으로 다가가자

의뢰인은 위험을 막겠다는 생각으로 몸을 움직였습니다.

감정이 격해졌고 결국 신고로 이어졌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해악을 고지하거나

강제로 신체를 구속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감금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상황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반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고 처벌불원서도 제출됐습니다.

이 사정이 종합돼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감금죄처벌과 전과 기록을 모두 피한 사례였습니다.

감금죄는 생각보다 넓은 범위에서 성립이 논의됩니다.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안으로 보다가

재판 단계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구성요건을 기준으로 다시 정리해야 할 시점입니다.

초기 판단이 늦어질수록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지금 단계에서 저 이동간과 함께 대응 방향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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